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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직접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심판부와 심판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정책과 및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송무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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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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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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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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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부는 3인의 심판관 합의체로 구성되어 직접 심판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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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에 관한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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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결정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보정각하결정
- 기간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부가기간 지정승인
- 심판관 제척 · 기피 · 회피 신청시 그 결정
- 심리 · 심결의 분리 · 병합결정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결정
- 구술심리의 기일지정 및 변경
- 증거조사 · 증거보전 신청서 접수 및 그 결정
- 심판참가의 허부결정
- 우선심판의 허부결정
- 심판절차의 수계여부 및 속행여부 결정
- 심판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 정정심판에 있어 청구공고결정 및 요건불비시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 심리종결통지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재개 결정
- 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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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 소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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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부별 담당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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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담당분야 |
| 상표 |
제1부 |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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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세제, 악기, 보험·부동산업, 요식업, 가구류, 담배, 흡연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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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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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및 그 제품, 의류, 신발, 모자, 음료, 차류, 법률서비스업,
통신·방송업, 알콜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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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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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보석류·시계용구, 육류·어류·가금류, 계란, 우유, 침대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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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
제4부 |
기계·금속·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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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계, 가열 및 연소장치, 건축, 토목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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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
기계·금속·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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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
화학·생명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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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전공학, 의학조성물, 섬유, 식품가공,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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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부 |
화학·생명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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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 고분자화학, 무기화확, 정밀화학, 도료, 생활용품,
세라믹, 고분자화합물, 무기화합물, 감광재료, 유기화합물, 치료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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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부 |
전기·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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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디스플레이, 반도체장치, 전자상거래, 정보저장장치, 화상통신, 디지털정보의 전송,
유기발광소자, 전자악기, 홀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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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부 |
전기·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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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컴퓨터,반도체,유선/무선전송시스템, 진단기기,
레이저발생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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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부 |
복합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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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재료의 조사·분석, 플라스틱가공, 세탁장치, 원자력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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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실용신안 |
제11부 |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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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운수·운반기계, 전기·전자 및 통신기계기구, 의복,생활용품, 운동경기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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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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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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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 · 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 · 복무 및 교육훈련
- 문서의 분류 · 수발 · 통제 · 편찬 · 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
-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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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지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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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심판 관련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
- 심결문집 및 완결 심판포대의 열람 · 복사 제공
- 심결문집 · 판결문집의 편찬 · 발간 및 배포
-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 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
-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
- 심판관 지정 · 변경 및 지정통지서 · 변경통지서의 송부
-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본송달
- 기일지정 ·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통보
- 심리종결통지 및 심결등본 송달
- 심결확정의 통보 및 확정심결(판결)내용의 관계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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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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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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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수행자 지정 · 변경
관련 업무
- 준비서면 · 답변서 작성,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 특허소송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 관련 업무
- 소송에 관한 검찰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의 보고 및 통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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