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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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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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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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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특허법 제18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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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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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특허법 제1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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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과 정정심판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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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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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특허법 제18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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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함(특허법 제18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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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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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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