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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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 등은 공표된 저작물로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다만,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별로 제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이 있으니 공공누리 표시가 몇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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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이용 변경허용 마크
제1유형 O O O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 표시,상업적이용 가능,변경 허용
제2유형 O X O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 표시,상업적이용 불가능,변경 허용
제3유형 O O X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 표시,상업적이용 가능,변경 불가능
제4유형 O X X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 표시,상업적이용 불가능,변경 불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 http://www.kogl.or.kr

- 문의 : 특허청 홈페이지 운영자(m_kipo@korea.kr)

- 담당자 : 특허청 정보시스템과 윤석영 사무관(042-481-5117)

저작물 관리 책임관 : 정보관리과장 한규동(042-481-5134)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주무관 김윤한(042-481-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