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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재권 제도 출원·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국제출원 전자출원
질문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청구 기간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1회에 30일이내로 연장 가능합니다.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서식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서식 → 심판청구서 →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청 홈페이지 → 수수료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 참조

심판청구 진행절차

심판청구서접수-방식심사-심리-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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