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창구

민원종합안내

  • 민원신청 안내
  • 민원서식
  • 민원사무처리기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재권 제도 출원·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국제출원 전자출원
질문
특허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침해의 대상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특허청구범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실시자의 대응방법
1.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2.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3. 특허(등록)권 불침해 확인의 소를 법원에 청구
4.「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지식재산권침해여부 기본 판단법

지식재산권침해여부 기본 판단법
목록
자세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이미지
상담 : 상담센터 (1544-8080)
선이미지
TOP
  • 개인정보보호방침
  • 저작권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웹사이트이용안내
  • 특허서비스헌장
상담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2006 행정기관우수홈페이지 선정 VeriSign Secured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