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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제도-2014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특허정보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디자인보호제도 30가지

번호 변경 항목 변경 내용
종 전 변 경
1

법정 용어 변경

① 디자인무심사등록
② 유사디자인
③ 디자인등록유지결정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② 관련디자인
③ 이의신청기각결정

2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서류의 접수시점 기준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3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한 서류의 도달시점 기준

서류를 받을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

서류를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확인한 때

4

용이창작 디자인 범위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진 디자인의 결합 의한 용이창작
②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진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의한 용이창작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

5

확대된 선출원(선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ㆍ유사한 후출원디자인은 거절결정)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도 적용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

6

관련디자인 요건

①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
② 자기의 유사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적용 제외

①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
② 자기의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거절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등록거절

7

관련디자인 출원 시기

① 기본디자인이 계속 중인 때

①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② 기본디자인이 2014년 6월 30일 이전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인 경우에는 2015년 6월30일까지

8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시기

① 자기의사에 의하여 공지된 경우는 출원 시에만 가능
② 자기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 또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에도 가능

① 출원 시
②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④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9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대상

디자인이 공지된 방법에 관계없이 주장 가능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주장 불가

10

물품류 구분

① 한국분류 적용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의 범위)

① 국제분류인 로카르노분류 적용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

11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물품명 기재

물품명 및 물품류 기재

12

도면 서식

① 입체디자인 도면
② 평면디자인 도면
③ 글자체디자인 도면

① 디자인 도면
② 글자체디자인 도면

13

도면 작성방식

① 자율화도법인 [도면 1.1] 방식
② 사시도와 정투상도법 방식

자율화도법인 [도면1.1] 방식

1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의 범위)에서 A1류, B1류, B2류, B3류, B4류, B5류, B9류, C1류, C4류, C7류, D1류, F1류, F2류, F3류, F4류, F5류, H5류, M1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물품
②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 제5류, 제19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물품

15

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대상 물품과 같음
② 20개 이내의 디자인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
② 100개 이내의 디자인

16

비밀디자인 지정청구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전체 디자인에 대하여 청구

복수디자인의 경우에는 전체 디자인에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청구 가능

17

선출원주의

2 이상의 동일한 디자인에 관한 동일자 출원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다를 때에는 협의요구 통지

2 이상의 동일한 디자인에 관한 동일자 출원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같은 때에도 협의요구 통지

18

출원보정 시기

①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②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

①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②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19

보정각하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전체 디자인에 대하여 보정각하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 일부 디자인만도 보정각하 가능

20

심사관 직권보정

출원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 중 명백한 오기에 한하여 직권으로 정정

①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
② 출원서,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보정
③ 등록결정서 송달과 함께 직권보정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
④ 출원인이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⑤ 직권보정에 대하여 불수용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록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

21

출원공개 신청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 디자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 가능

22

우선심사 신청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

①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 일부 디인에 대하여도 신청 가능
② 복수디자인출원인 국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

23

디자인등록여부결정

①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도 디자인 전부에 대해서 거절결정
②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거절이유가 없어야 등록결정

①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디자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결정
② 복수디자인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만에 대해서도 등록결정 가능

24

디자인등록번호

복수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번호 부여

복수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마다 하나의 등록번호 부여

25

디자인권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5년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

26

디자인권 양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양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

27

전용실시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설정

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
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

28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디자인마다 청구할 수도 있음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함

29

권리범위 확인심판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디자인마다 청구할 수도 있음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함

30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해당 없음

① 출원인이 특허청을 통하여 영어로 국제사무국에 제출 가능
② 출원인이 직접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국제사무국에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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