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희망의 새 시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로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홈페이지 로고
사이트내검색

좌측메뉴

  • 정책/업무
  • 주요정책
  • 지원시책
  • 규제개혁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주요정책 - 국정과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특허청, 2014.5) IP가치평가 및 금융활성화 등 지식재산 창출 활용 극대화 다운로드
  • (특허청, 2014.5)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 다운로드
  • (특허청, 2014.5) 중소 중견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강화 다운로드
  • (특허청, 2014.5)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및 국민인식 제고 다운로드
국정비전:희망의 새시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국정기조(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추진전략(창조경제)국정과제(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등 지식재산 활용 극대화
  • 연구개발-표준-특허 간 삼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성이 큰 고부가가치 원천·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 방안을 마련 및 이행
  • 기술거래·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적정화 및 공공·민간 투·융자 활성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IP) 금융 생태계 조성
  •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독자 산업 반영 등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
  • 신속·전문화된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제도 개선 추진
  • 디지털 포렌식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수사기술 고도화 및 특사경 등 수사인력 전문성 제고,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 해외 지원센터 연계·확충 및 국제협력을 통한 침해방지 및 권리구제 지원
중소·중견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를 통한 선제적 분쟁예방 지원
  • 국제지재권 분쟁 단계별(평시-경고-대응) 범정부적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및 국민인식 제고
  •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활성화 및 민간부문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정착 유도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