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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21세기 글로벌 대한민국의 초석 특허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입결산

세입총괄

2015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입결산은 5,468억 46백만원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입결산 총괄표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
525,628 546,846 546,846 - 21,218
세입 증감 세부내역
세입 증감 세부내역
과 목 예산액
(A)
수납액
(B)
증 감
(B-A)
내 역
총 계 525,628 546,846 21,218 * 예산대비 4.0% 증가
순 계 523,534 544,752 21,218 * 총계 - 계정간 전입금
<손익계정> 523,534 544,299 20,764
ㅇ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41,953 455,901 13,948 출원수수료 및 등록료 증가  
출원수수료 및 등록료 증감 내역
구 분 '15 예산
(A)
'15 실적
(B)
증감
(B-A)
  %
출원
수수료
출원료 19,640 20,581 941 4.8
심사
청구료
69,299 70,327 1,028 1.5
소 계 88,938 90,908 1,970 2.2
등록료 신규
등록료
61,766 61,209 △557 △0.9
연차
등록료
227,366 247,206 19,840 8.7
소 계 289,132 308,415 19,283 6.7
기타
수수료
63,883 56,578 △7,305 △11.4
합 계 441,953 455,901 13,948 3.2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441,953 455,901 13,948
ㅇ 재산수입 911 764 △148
- 관유물 대여료 - 51 51 * 건물대여료(48), 기타관유물대여료수입(3)
- 기타 재산수입 등 911 713 △198 * 국고보조금 정산금 이자수입 등 및 국유특허실시료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납부 기간 변경으로 수입 감소
ㅇ 경상이전수입 442 488 46
-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6 5 △1 * 위약금(지체상금) 및 과태료 발생
- 기타경상이전수입 436 483 47 *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회수금 등의 수입 증가
ㅇ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 9 5
- 잡수입 4 9 5 * 폐기문서 매각대금 수입 증가
ㅇ 수입대체경비수입 200 380 180
- 관유물대여료 20 35 15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 임대수요 증가
- 잡수입 180 345 165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비 수입 증가
ㅇ 관유물매각대 50 8 △42
- 고정자산매각대 50 8 △42 * 불용품(PC관련 물품 등) 매각대금
ㅇ 전년도이월금 24,884 34,159 9,275
- 전년도이월금 24,884 34,159 9,275 * '14년도 손익계정 결산잉여금 증가
ㅇ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0,090 52,590 △2,500
- 예탁금원금회수 45,000 45,000 -
- 예탁이자수입 10,090 7,590 △2,500 * 공자기금예탁금 이자 수입 감소
<자본계정> 2,094 2,547 453
ㅇ 관유물매각대 - 12 12
- 고정자산매각대 - 12 12 * 불용품(관용차량 등) 매각대금
ㅇ 전년도이월금 - 441 441
- 전년도이월금 441 441 * '14년도 자본계정 이월금 발생
ㅇ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094 2,094 -
- 계정간 전입금 2,094 2,094 - * 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계정간 거래

세출결산

세출총괄

2015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출결산은 5,192억 50백만원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 총괄표
예산액
(A)
예 산 변 동(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년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전년도
이월액
전용 초과
지출액
525,628 1,464 ±116 152 527,244 (100%) 519,250 (98.5%) 0 (0.0%) 7,995 (1.5%)

* ( )는 예산현액 대비 구성비
세출예산 결산내역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집행현황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초과승인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F=A+B+C
+D+E)
(G) (G/F, %) (H) (I=F-
G-H)
총 계 525,628 1,464 ±116 ±605 152 527,244 519,250 98.5 - 7,995
<손익계정> 523,534 1,464 ±116 ±605 152 525,150 517,177 98.5 - 7,973
1.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76,479 1,464 ±35 ±530 - 77,943 77,872 99.9 - 71
가. 심사 · 심판처리지원 68,711 1,464 - ±530 - 70,175 70,147 100.0 - 28
ㅇ 특허심사지원 58,659 1,464 - △530 - 59,593 59,583 100.0 - 10
ㅇ 상표심사지원 5,405 - - 380 - 5,785 5,784 100.0 - 1
ㅇ 디자인심사지원 3,944 - - 150 - 4,094 4,093 100.0 - 1
ㅇ 심판처리지원 703 - - - - 703 686 97.6 - 17
나. 심사 · 심판 역량강화 1,295 - - - - 1,295 1,284 99.2 - 11
ㅇ 심사 · 심판관 역량강화 1,295 - - - - 1,295 1,284 99.2 - 11
다.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2,538 - △35 - - 2,503 2,474 98.8 - 29
ㅇ 국제협력 781 - △35 - - 746 724 97.1 - 22
ㅇ WIPO 국제분담금(ODA) 1,409 - - - - 1,409 1,407 99.9 - 2
ㅇ 국제지식재산나눔(ODA) 348 - - - - 348 343 98.6 - 5
라. 특허고객서비스지원 3,935 - 35 - - 3,970 3,967 99.9 - 3
ㅇ 특허고객서비스지원 3,935 - 35 - - 3,970 3,967 99.9 - 3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05,069 - - - 152 105,221 104,737 99.5 - 484
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16,818 - - - - 16,818 16,799 99.9 - 19
ㅇ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797 - - - - 797 797 100.0 - -
ㅇ 직무발명활성화 280 - - - - 280 278 99.3 - 2
ㅇ 발명장려문화조성 2,406 - - - - 2,406 2,405 100.0 - 1
ㅇ 여성발명진흥 1,623 - - - - 1,623 1,613 99.4 - 10
ㅇ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6,444 - - - - 6,444 6,441 100.0 - 3
ㅇ 상표디자인창출기반조성 651 - - - - 651 647 99.4 - 4
ㅇ 대학 · 공공연 지식재산창출활용 강화 4,617 - - - - 4,617 4,617 100.0 - -
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강화 41,559 - - - - 41,559 41,322 99.4 - 237
ㅇ 특허기술조사분석 20,468 - - - - 20,468 20,303 99.2 - 165
ㅇ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 6,386 - - - - 6,386 6,361 99.6 - 25
ㅇ 민간 IP-R&D 전략지원 12,430 - - - - 12,430 12,392 99.7 - 38
ㅇ 표준특허 창출지원 2,275 - - - - 2,275 2,267 99.6 - 8
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18,891 - - - - 18,891 18,818 99.6 - 73
ㅇ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7,018 - - - - 7,018 6,954 99.1 - 64
ㅇ 지식재산 교육운영 1,605 - - - - 1,605 1,597 99.5 - 8
ㅇ 발명교육 활성화 8,373 - - - - 8,373 8,373 100.0 - -
ㅇ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1,895 - - - - 1,895 1,893 99.9 - 2
라. 지역지식재산 경쟁력제고 27,620 - - - - 27,620 27,482 99.5 - 138
ㅇ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27,620 - - - - 27,620 27,482 99.5 - 138
마.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181 - - - 152 333 317 95.2 - 17
ㅇ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181 - - - 152 333 317 95.2 - 17
3.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촉진 52,950 - - - - 52,950 52,813 99.7 - 137
가. 지식재산권보호 기반조성 18,976 - - - - 18,976 18,858 99.4 - 118
ㅇ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13,426 - - - - 13,426 13,321 99.2 - 105
ㅇ 국내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5,550 - - - - 5,550 5,537 99.8 - 13
나. 특허기술 활용촉진 32,595 - - - - 32,595 32,595 100.0 - -
ㅇ 창의자본 기반조성 5,000 - - - - 5,000 5,000 100.0 - -
ㅇ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촉진 10,595 - - - - 10,595 10,595 100.0 - -
ㅇ 모태조합 출자 17,000 - - - - 17,000 17,000 100.0 - -
다. 반도체설계재산 인프라 구축 1,379 - - - - 1,379 1,360 98.6 - 19
ㅇ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1,379 - - - - 1,379 1,360 98.6 - 19
4.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3,550 - - ±40 - 33,550 33,343 99.4 - 207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2,122 - - - - 32,122 31,932 99.4 - 190
ㅇ 특허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0,083 - - - - 10,083 9,973 98.9 - 110
ㅇ 특허정보시스템 개발(정보화) 1,439 - - - - 1,439 1,427 99.2 - 12
ㅇ 특허정보 DB구축(정보화) 12,551 - - 40 - 12,591 12,562 99.8 - 29
ㅇ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 8,049 - - △40 - 8,009 7,970 99.5 - 39
나. 특허정보화 국제협력 1,428 - - - - 1,428 1,410 98.7 - 18
ㅇ 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정보화) 1,428 - - - - 1,428 1,410 98.7 - 18
5.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39,998 - ±81 ±35 - 139,998 132,924 94.9 - 7,074
가. 인건비 120,779 - - - - 120,779 114,540 94.8 - 6,239
나. 본부 기본경비 12,181 - 81 △68 35 △33 - 12,194 11,870 97.3 - 323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613 - △13 - - 1,600 1,537 96.1 - 63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1,055 - - - - 1,055 1,037 98.3 - 18
마. 특허행정변화관리 453 - - - - 453 453 100.0 - -
바. 건강보험부담금 3,807 - - - - 3,807 3,487 91.6 - 320
사. 예비비 110 - - - - 110 0 0.0 - 110
6. 회계기금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12,557 - - - - 12,557 12,557 100.0 - -
7.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100,837 - - - - 100,837 100,837 100.0 - -
8. 계정간 거래 2,094 - - - - 2,094 2,094 100.0 - -
<자 본 계 정> 2,094 - - - - 2,094 2,072 99.0 - 22
1.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618 - - - - 618 618 100.0 - -
가. 교육환경개선(자본) 618 - - - - 618 618 100.0 - -
2.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51 - - - - 51 51 100.0 - -
가.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51 - - - - 51 51 100.0 - -
3.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67 - - - - 867 847 97.7 - 20
가. 특허정보 DB 구축(정보화)(자본) 204 - - - - 204 204 100.0 - -
나.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자본) 663 - - - - 663 643 97.0 - 20
4.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558 - - - - 558 557 99.8 - 1
가. 본부 기본경비(자본) 294 - - - - 294 294 100.0 - -
나.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230 - - - - 230 230 100.0 - -
다. 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34 - - - - 34 33 97.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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