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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분야 제도-직무발명 보상제도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규정) 발명진흥법 제10조~제19조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의 중요성

기업 내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은 우수한 특허기술의 확보를 위한 주된 원천*으로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핵심적인 혁신 인센티브로 기능
*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이 약 80.4% 차지(특허청, ’1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은 발명의 질 향상(49.5%) 및 기술유출 방지(38.4%)에 기여하며(‘13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특허출원 건수, R&D 수주, 각종 인증 획득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성과 창출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현황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절차
* 출처: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정당한 보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기업맞춤형 컨설팅, 사내 직무발명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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