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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공보-공보발간제도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보발간제도

공보 발간 목적

공개 및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신속히 알려 이의신청기회 부여 및 공중 심사를 통한 부실권리 발생을 예방하고, 기술내용의 조기공개를 통해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로 신기술의 조기 사업화 지원


발간 연혁

'48. 6 : 인쇄방식에 의한 책자공보 발간
- '48. 특허공보, '62. 상표공보, '65 의장(現 디자인)공보, '70. 실용 신안공보
- '83. 특허·실용신안 공개공보('80. 12 공개제도 도입)

'98. 5 : 책자공보를 CD-ROM 공보로 전환

'01. 7 : 인터넷공보 발간


공보 발간종류 및 법적 근거

공고공보 : 특허·실용·디자인 설정등록 또는 상표출원 공고시
-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상표법 제24조
-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상표법 제24조

공개공보 : 특허, 실용, 디자인 (공개신청시)
- 특허출원후 1년 6월이 경과하거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법 제64조)
- 실용신안출원후 1년 6월이 경과하거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15조)
- 디자인출원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

정정공보 : 기발간된 공보의 수정, 삭제시

게재된 공보에 대해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하여 정정을 의뢰받은 사항 (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공보 발간 방법 및 활용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게재

무료 배포용 CD-ROM 발간(월 2회) 및 인터넷공보 메일링 서비스


공보발간절차

특허, 실용신안 공보발간 절차

출원 공개 요청시 공개시점이 도래할때까지 18개월간의 공개대기 기간을 거쳐 우편접수 대기,문서편집등을 통해 공개공보발간이 이뤄지고 등록결정서 송부 이후 3개월 이내(연장 6개월)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 확인이 되면 문서 편집 후 등록공보 발간이 이뤄진다.


디자인 공보발간 절차

출원 공개 요청시 공개 요청일이후 공개취하서 우편접수 대기(15일)이 지나 공개시점이 도래하면 심사관에게 공개를 의뢰한 후 문서편집을 통해 공개공보 발간이 이뤄지고 등록결정서 송부 이후 3개월 이내(연장 6개월)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 확인이 되면 문서 편집 후 등록공보 발간이 이뤄진다.


상표 공보 :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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