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희망의 새 시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로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홈페이지 로고
사이트내검색

좌측메뉴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제도
  • 상표/디자인제도
  • 산업재산분야제도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특허/실용신안 제도-국방관련 비밀제도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관련 비밀제도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제도

전시 등 국가 방위를 위해 긴요한 발명이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은 국방상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고,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 (특허법 제4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취급

특허출원이 특허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한 기술분류에 해당되거나,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표시하여 출원한 경우

국방부장관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국에 특허출원 가능에의 비밀취급 여부 확인 후 비공개로 심사절차 진행

국방상 비밀로 분류된 특허출원 현황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관한 비밀취급 분류기준"(특허청훈령)에 규정

잠수함 미사일 장갑차 등 기계관련 분류 : 7개

폭약 기폭장치 등 화공관련 분류 4개 등 총 11개 분류로 구성

국방관련 출원의 공개 가능성 및 대응책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비밀취급 절차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고의로 국방관련 출원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특허출원이 비밀취급 기술분류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 공개될 가능성 존재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여

국방관련 다출원인(예:국방과학연구소, (주)풍산)) 리스트를 심사정책과의 분류담당자와 관련분 류 심사관이 별도 관리

이와 별도로, 급속한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분류기준을 시의적절하게 개정


<참고. 심사관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심사관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참고.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