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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 조약 - 국제조약및기타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CT, PLT, SPLT, FTA 추진현황 탭

특허협력조약(PCT)

특허협력조약 개요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해외 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70년 체결되어 ’78년 발효된 다자 조약
    * 현재(‘14.8.) 체약국 148개국
  • PCT 규정에 따라 1회의 국제출원으로 출원인이 모든 PCT 체약국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효과가 발생
  • 지정한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받기 전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 출원인은 특허획득가능성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지정한 나라에 특허심사를 청구함으로써 번역료, 출원비용 및 대리인 선임료 등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
  • 국제조사업무는 출원발명과 관련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이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이며
  • 국제예비심사업무는 국제조사 결과로도 특허획득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예비적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임
  • 어느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는 출원인이 선택하며, 우리청은 1997.9월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1999.12월부터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 ('13.4.현재 18개 특허청)
    한국, EPO, 미국, 일본, 스웨덴, 오스트리아, 러시아, 호주, 중국, 스페인, 캐나다, 핀란드, 노르딕, 브라질,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칠레 특허청
국제조사 현황
  • 특허청은 '99년 12월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국제조사 처리건수 기준 유럽특허청, 일본에 이어 세계 제 3위의 국제조사기관
국가별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
국가별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
국제조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13년 점유율(%) ‘12년 대비 증가율(%)
노르딕 239 299 275 278 223 0.1 -19.8
인도 - - - - 107 0.1 -
이집트 - - - - 13 0.0 -
국제조사기관 불명 20 29 44 66 269 0.1 -
155,402 164,340 182,435 195,315 205,300 100.0 5.1
유럽특허청 69,963 69,013 71,432 75,143 77,395 37.7 3.0
일본 28,446 30,968 37,262 41,677 42,433 20.7 1.8
한국 21,708 23,307 27,034 27,558 30,461 14.8 10.5
중국 8,095 13,298 18,091 20,720 23,737 11.6 14.6
미국 15,454 15,811 16,285 17,099 16,635 8.1 -2.7
러시아 849 804 1,008 2,678 3,661 1.8 36.7
호주 2,666 3,425 3,139 2,835 2,703 1.3 -4.6
캐나다 2,053 2,209 2,355 2,339 2,319 1.1 -0.9
스웨덴 2,038 2,079 1,949 1,577 1,527 0.7 -3.2
스페인 1,351 1,440 1,449 1,401 1,416 0.7 1.1
이스라엘 - - - 360 856 0.4 137.9
핀란드 860 924 932 977 799 0.4 -18.2
브라질 66 312 436 429 510 0.2 18.9
오스트리아 1,588 409 251 178 234 0.1 31.4
159,924 163,232 155,376 164,300 181,900 100.0 10.7

※ 출처 : WIPO PCT Yearly Review 2014

  • ‘07. 12월 우리나라 특허문헌이 PCT 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으로 포함되어 선진 특허 문헌으로 인정받았고, 아울러 ’09. 1월 한국전통지식문헌(KJTK)이 PCT 최소문헌으로 포함됨
    한편 ‘09. 1월부터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국내 PCT 출원인이 편리해졌고, 우리나라의 PCT 출원이 증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됨
PCT 국제출원 언어별 현황 (우리청에 출원된 국제출원 기준)
PCT 국제출원 언어별 현황 (우리청에 출원된 국제출원 기준)
구 분1) '09 '10 '11 '12 '13
한국어(건) 5,800 7,336 8,394 9,628 10,227
영어(건) 2,226 2,303 2,018 2,241 2,209
일어(건) 0 0 0 0 3
8,026 9,639 10,412 11,869 12,439
증감율(%) 1.4 20.1 8.0 14.0 4.8
한국어출원비율(%) 72.3 76.1 80.6 81.1 82.2

1) 우리청은 수리관청(RO)으로서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만 접수
※ 출처 : 국제출원과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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