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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정책과(특허심사정책과) 전화번호 481-5620
작성일 2013-04-10 조회 316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명자가 아닌 자도 출원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국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출원 시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관련 절차 규정이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삭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첨부파일 PDF 파일[붙임12]_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조문별_개정이유서.pdf
첨부파일 PDF 파일[붙임11]_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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