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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산업재산인력과) 전화번호 042-481-8241
작성일 2015-02-11 조회 626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6호

  「변리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변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변리사 업무영역이 복잡·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변리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안 제4조, 5조)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지재권 과목을 이수하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 변리사 자격을 부여함.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재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함
   2)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결격사유 수준을 강화함
  나.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안 제7조)
   1)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산업재산권법)를 면제함
   2) 일정 학점 이상의 이공계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자연과학개론)를 면제함
   3) 면제 인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다.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안 제9조 내지 제12조, 제48조) 
   1) 변리사 등록업무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고, 등록 거부·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해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마련함
   2) 대한변리사회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특허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
     
  라.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안 제3조, 제58조, 제62조) 
   1) 변리사의 고유업무로 ①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사항의 대리, ② 외국 행정청 등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국내에서 수행되는 업무 및 ③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정을 규정함
   2)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를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변리사의 권리·의무 강화(안 제14조, 제18조 내지 제23조, 25조)
   1) 변리사의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공익활동 종사 의무,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장부·작성 보관 의무 등을 신설함
   2) 기존 변리사법의 수임금지 및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독직행위 금지·계쟁권리 양수금지 규정을 명확히 함

  바. 벌칙 및 과태료 강화(안 제62조, 제64조)
   1)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입안기준에 따라 변리사법 벌칙규정의 징역형 연수(年數) 및 벌금형 금액을 합리화함
   2) 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및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변리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처벌함
   3) 장부의 작성·보관 의무 신설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사. 특허법인 설립요건 완화(안 제26조)
     특허법인의 구성원 요건을 기존 5명 이상의 변리사에서 3명 이상의 변리사로 완화함

  아. 변리사법 목적 개정, 변리사의 사명 도입 등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안 제1조, 제2조, 제13조 등)
   1) 새로운 시대의 변리사 역할에 부응하도록 변리사법 제1조 ‘목적’을 개정하고, 변리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변리사의 사명’을 신설함
   2)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에 이미 설치된 사무소에 소속되거나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신고의무 대상을 특허청장에서 대한변리사회로 변경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8241,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hk0420@korea.kr
첨부파일 한글 파일★변리사법_전부개정법률안_규제영향분석서(재입법예고).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청_공고]★변리사법_전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hwp
의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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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최만재

2015-02-17 15:44:20

“누더기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 설 연휴 앞둔 기습 예고,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지난 11일 특허청이 재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재입법예고안)”은 개악 수준을 넘어 50년 넘게 우리나라 지식재산전문가로 자리매김해온 변리사 자격제도의 근간에 대한 훼손이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이자 변리사법을 담당하는 특허청이 이 법 적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조회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특히 설날 연휴를 코앞에 남겨두고 기습적인 입법예고로 법안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처리한 특허청의 행태 또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허청 스스로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며, 변호사와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법조항은 그대로 살려두기 위한 치졸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특허청이 비정상을 더욱 비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2012년, 특허청은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의 이유로 50년 만의 ‘변리사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2013년 9월 10일 입법예고했다.
당시 이 법안은 변리사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 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특허청이 추진한 안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1년 넘게 국무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하더니, 급기야 특허청은 입법예고한지 1년 5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당초 안을 더욱 퇴보시켜 재입법예고했다. 이는 변리사ㆍ산업계ㆍ학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무시한 행태이며 당초 특허청이 밝힌 전부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거스르는 처사이다.

2013년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에서는 그나마 변리사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자동자격 변호사 등에게 시험과 연수를 거친 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고, 변호사나 특허청 출신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데 재입법예고안에는 2013년도 입법예고 된 실수수습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변리사 등록의 기본 요건조차 외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정단체인 변리사회의 위상 강화와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 등을 위해 주어졌던 변리사회 회칙 준수의무, 변리사회에 징계권 이양, 광고 규제등은 모두 삭제되고 오로지 특허청에 의한 통제, 특허청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관치의 극치이자 전문자격사를 길들이려고 하는 특허청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특허청에게 지식재산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한변리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특허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년 2월 11일 재입법예고된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특허청장은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무리한 재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5. 2. 16.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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