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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195
작성일 2014-04-18 조회 39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17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의 도입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등록료 규정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를 국내출원인이 국제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후 20년 유지 시 드는 총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디자인출원 수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12조)

 ㅇ 국제디자인출원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송달료, 지정수수료 및 갱신료를 정함

나.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등록료 규정(안 별표3)

 ㅇ (심사등록) 16년부터 20년까지의 등록료는 특허등록료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현행 13년부터 15년까지의 디자인심사등록료(매년 21만원) 수준을 적용
     * 특허등록료의 경우 13년부터 20년까지 동일 기본료에 동일 항가산료 적용
   - 심사등록출원 시에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별표3] 중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에 ‘1디자인마다’를 추가

 ㅇ (일부심사등록) 16년부터 20년까지의 등록료는 위의 ‘심사등록’을 준용하여 13년부터
     15년까지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매년 34천원) 수준을 적용

   - [별표3] 중 제4년부터 제15년까지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를 국내출원인이 국제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하여 20년 유지 시 드는 총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

다. 기타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반영(안 제4조, 제6조 등)

 ㅇ 전부개정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1848호)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우 302-701)
     전화 : (042)481-5195, Fax : (042)472-3460
     전자우편 : 64kyb21@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조문별제개정이유서1(20140411)-입법예고.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일부개정령안1(20140411)-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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