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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481-5399
작성일 2014-09-03 조회 2470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산자원부공고 제2014-438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어출원제도 도입, 미생물 기탁에 관한 전문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753호)이 공포(’14.6.11.)됨에 따라 외국어출원에 대한 공보 발행 범위와 미생물 기탁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를 정하고, 심사관의 심사업무를 보좌하는 심사관보의 자격 요건 및 근거 마련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신구조문대비표.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및_실용신안법_시행령_조문별_개정이유서.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PDF 파일규제영향분석서(특허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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