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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647호)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신혜영) 전화번호 042-481-5246
작성일 2015-12-04 조회 1806
발명진흥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o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 지정기준 마련
o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및 지원업무범위 확대
o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및 중지 사유 명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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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47호) 일부개정령
☞법제처 심의자료 * 발명진흥법 시행령
첨부파일 한글 파일★발명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대통령령_제2664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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