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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특허법 시행규칙(부령 제177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부령 제178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구자욱) 전화번호 042-481-8243
작성일 2016-01-04 조회 2809
2016.1.1.자로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부령 제177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부령 제178호) 일부개정령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처분기준 완화(별표)
ㅇ 전자화기관 지정요건 완화 및 재검토형 일몰 규정 신설(제120조의2, 제123조)
ㅇ 특허표시 관련 규정 신설(제121조)
ㅇ 포괄위임 절차보완(제5조의2)
ㅇ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서식 개선(제120조)
ㅇ 심판청구서 서식 개선(별지 제31호서식)
ㅇ 기타 규정 정비(제111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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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부령 제177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부령 제178호)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_제177호).pdf
첨부파일 PDF 파일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_제17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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