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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강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법제연구
담당부서 컴퓨터시스템심사과(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2-12-18 조회 4544
요   약   문 14
SUMMARY 16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2
2. 연구의 목적 24
3. 연구의 범위 24
II. SW 산업 환경 및 정책 분석 28
1. SW 산업 환경 분석 30
가. SW의 정의와 역사 30
(1) SW의 정의 30
(2) SW의 역사 30
(3) SW의 산업적 특성 33
나. SW 산업 현황 및 전망 34
(1) SW 시장 규모 추이 34
(2) SW 산업 신 비즈니스 및 기술 이슈 35
(3) SW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 산업 생태계 변화와 산업 범위의 확대 38
(4) 스마트 생태계의 성장 42
다. 국내 SW 산업 현황 45
(1) 국내 SW산업 발전 단계 45
(2) 국내 SW 산업의 현황 47
(3) 국내 SW 산업의 위상 48
(4) 스마트 생태계의 활성화 49
2. 각국의 SW 산업 정책 동향 52
가. 미국 52
(1) SW 산업 정책 52
(2) SW 보호 정책 53
나. 유럽 55
(1) EU의 SW 산업 정책 55
(2) EU의 SW의 법적인 보호 56
다. 일본 57
(1) 일본의 SW 산업 정책 57
(2) 일본의 SW 보호 정책 57
라. 우리나라 58
(1) 우리나라의 SW 산업 정책 58
(2) 우리나라의 SW 보호 59
3. SW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60
가. SW의 법/제도에 의한 보호 수단 60
(1) 영업비밀 61
(2) SW 저작권 62
(3) SW 특허에 의한 보호 63
나. SW 산업의 발전에 따른 보호 수단의 변화 65
(1) SW 산업의 시기별 발전 65
(2) SW 산업 발전에 따른 보호 수단의 변화 67
다. SW 특허권과 SW 저작권의 관계 70
(1) 보호의 형식적인 측면 71
(2) 보호의 내용과 범위 71
(3) SW 저작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판례들 72
4. 소 결 74
III. SW 권리보호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80
1. 설문조사 개요 82
2. 설문조사 결과 82
가. 응답자 현황 82
나. 제품 및 기술개발 현황 83
(1) 응답 기업의 주력 생산 품목 83
(2) 기술개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84
(3) 기술개발 중점 투자 분야 86
(4) 주요 기술 획득 방식 88
(5) 주력 제품 또는 기술의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89
(6) 외부 기술 모방 기간 90
다. 지식재산권 관리 현황 91
(1) 개발 기술의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91
(2) 개발 기술의 보호 수단 현황 94
라. 지식재산권 출원/분쟁 경험 95
마. SW 지재권과 관련한 인식조사 98
(1) SW 저작권과 SW 특허에 대한 인식조사 98
(2) SW 저작권과 SW 특허의 구분에 대한 인지도 조사 99
(3) SW 온라인 전송행위 보호를 위한 특허법 제도 불비에 대한 인식 101
바. SW 특허 제도 개선 102
(1) SW의 온라인 전송행위에 대한 특허 보호의 필요성 102
(2) SW 제도 개선의 방법 107
사. SW 특허 보호범위의 확대와 SW 저작권 등록의 상관관계 108
3. 소결 109
IV. SW 특허 제도 개선의 경제적 영향 분석 112
1. 개요 114
2. 선행 연구들 115
가. 특허제도의 경제적 의의 115
(1) R&D 저해설 115
(2) R&D 촉진설 116
나. 특허권 강화의 효과 116
다. SW 특허권의 강화와 우리 제도의 변천 117
(1) Phase 1. 하드웨어 청구항 118
(2) Phase 2. 방법 청구항 118
(3) Phase 3. 기록 매체 청구항 119
(4) Phase 4. 컴퓨터 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120
라. 현행 국내 특허법과의 관계 121
3. SW 특허 데이터 분석 121
가. 분석의 개요 121
나. SW 특허 분석 데이터 세트 122
(1) SW 특허의 정의 및 분류 122
(2) 데이터 세트 123
다. 분석 결과 (1) - 데이터 세트 (1)에 대한 분석 결과 124
(1) 연도별 출원 동향 124
(2) 제도변경이 출원 건수에 미친 영향 126
(3) 내국인 기술경쟁력의 변화 128
(4) 시장 집중도의 변화 130
(5) 전체 산업 특허 출원과의 비교 132
(6) 출원인 규모별 출원 동향 135
라. 분석결과 (2) - 데이터 세트 (2)에 대한 분석 결과 137
(1) 데이터 세트 (2) 137
(2) 연도별 출원 동향 138
(3) 제도변경이 출원 건수에 미친 영향 139
(4) 내국인 기술경쟁력의 변화 139
(5) 시장 집중도의 변화 141
마. 분석결과 (3) - 데이터 세트 (3)에 대한 분석 결과 143
(1) 데이터 세트 (3) 143
(2) 연도별 출원 동향 144
(3) 제도변경이 출원 건수에 미친 영향 145
(4) 내국인 기술경쟁력의 변화 146
(5) 시장 집중도의 변화 147
4. SW 산업계 경제지표와의 연계 분석 150
가. 분석 모델 및 방법 150
나. SW 산업 데이터 151
다. 분석결과 (1) - 데이터 세트 (1) 152
(1) SW 산업 부가가치와 특허 출원 건수의 상관관계 152
(2) SW 산업 부가가치와 출원인당 특허수, 청구항 수의 상관관계 152
(3) 제도변경의 영향 153
라. 분석결과 (2) - 데이터 세트 (2) 153
(1) SW 산업 부가가치와 특허 출원 건수의 상관관계 153
(2) SW 산업 부가가치와 출원인당 특허수, 청구항 수의 상관관계 154
(3) 제도변경의 영향 155
마. 분석결과 (3) - 데이터 세트 (3) 155
(1) SW 산업 부가가치와 특허 출원 건수의 상관관계 155
(2) SW 산업 부가가치와 출원인당 특허수, 청구항 수의 상관관계 156
(3) 제도변경의 영향 156
5. 소 결 158
V. SW 특허 제도 개선의 선결 과제 162
6.       162
1. 개 요 164
2. 산업계 요구 수요 조사 결과 164
가. 국내 SW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 사항 164
(1) 기업의 역할 164
(2) 정부의 역할 165
나. 기술정보의 획득 소스와 만족도 166
다. SW 기술정보 DB의 구축 168
3. 전문 SW DB의 구축의 필요성 169
가. 개요 169
나. 일본 특허청의 SW DB 현황 170
(1) CSDB 구축의 배경 170
(2) CSDB 데이터 범위 171
(3) 심사에의 활용 및 외부 제공 171
4. 소 결 173
첨부파일 PDF 파일프로그램발명의_보호강화에_따른_경제적_효과_및_법제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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