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특허청 로고

사이트내검색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증명표장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인 및 심사방안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상표디자인심사국) 전화번호 481-5275
작성일 2009-12-22 조회 3930
상과 같이 본 연구는 한-미 FTA체결에 따라 이미 마련된 상표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 증명표장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표법 개정안의 미비점과 쟁점에 대한 검토를 필두로 증명표장 관련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증명표장출원인의 증명능력에 대한 검증 및 정관 기재사항들에 대한 적합성 판단의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도 미리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다음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ⅰ)  증명표장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 상표법 하위법령안 및 심사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ⅱ) 외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 현황을 조사 검토 하여 우리 증명표장제도의 효율적 도입 시행에 반영 한다. (ⅲ)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ⅳ) 우리나라 내의 품질인증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그 연계점을 찾아보고 주요 인증기관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ⅴ) 정관의 의무적 기재사항  및 출원인의 증명능력 관련 검증 위탁 방안을 마련한다.  (ⅵ) 증명표장의 추가 심사사항에 대한 자세한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첨부파일 한글 파일증명표장_최종보고서(09.10.30).hwp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