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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법·제도 연구
분류 기타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36
작성일 2017-04-27 조회 749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시장경쟁 간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방안 모색
내용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제2장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관계
 제1절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목적
 제2절 주요국의 입법례

제3장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관련 기본이론
 제1절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시 경쟁법 적용 대상 유형
 제2절 특허권의 범위와 경쟁법 적용요건
 제3절 특허범위 이론과 합리의 원칙
 제4절 특허남용이론
 제5절 소결

제4장 주요 쟁점 및 사례
 제1절 표준특허 관련 쟁점
 제2절 NPE 관련 쟁점
 제3절 역지불 합의 관련 쟁점

제5장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를 위한 방안
 제1절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
 제2절 특허법적 판단요소
 제3절 특허법상 관련 규정 도입 및 개선의 필요성
 제4절 결어
첨부파일 PDF 파일47._법·제도_연구_-_지식재산권법과_경쟁법의_조화_방안에_관한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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