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전자 출원

특허 출원 신청, 증명서 발급, 수수료 관리

사무 처리

특허 출원 접수, 등록 관리, 심사, 심판, 공보, 검색 등 특허 행정 업무

민원 상담

민원 상담 접수, 민원 처리 결과 통보

만족도 조사 및 정책 안내 등 행정 편의 서비스 제공

변리사 등록 및 정보 관리

특허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파일명 운영근거 및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출원인 정보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상표법 제5조의26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 심사, 공보·검색 등 이에 관한 사무처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감(이상 필수),
휴대전화, 이메일(이상 선택)
영구
출원관련인 정보
발명자 정보
등록권리자 정보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상표법 제5조의26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등록 및 공보·검색 등 이에 관한 사무처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감(이상 필수),
휴대전화, 이메일(이상 선택)
등록관련인 정보
심판 청구인 정보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상표법 제5조의26
• 특허쟁송 심판, 공보, 검색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감(이상 필수),
휴대전화, 이메일(이상 선택)
심판 피청구인 정보
심판 관련인 정보
상담센터 고객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전화상담 이력관리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요청/업무종료시 즉시 삭제
(2년마다 갱신 동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회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회원 개인화 서비스(동의어사전, 마이폴더, 나의 관심 특허 등) 제공
성명, 이메일(이상 필수),
성별, 휴대전화, 생년월일, 직종(이상 선택)
회원탈퇴시 즉시 삭제
(게시판 글은 행정업무 사실증명을 위해 3년간 보유)
PCRM 고객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정책 안내 등 행정 편의서비스 제공
성명, 이메일 정보주체요청/업무종료시 즉시 삭제
(2년마다 갱신 동의)
변리사 정보 • 변리사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변리사 등록 및 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감, 사무소 정보(이상 필수),
휴대전화, 이메일(이상 선택)
영구

※ 좀 더 상세한 특허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특허청”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특허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상단 표(제1조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특허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제공근거
국세청 과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원인코드, 권리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과학기술부 공공감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원인코드, 권리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감사원 감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원인코드, 권리내용 감사원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징수내역 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금액, 건수 지방세법 제31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특허청은 소관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위탁받는자(수탁자) : 한국특허정보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특허업무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운영

위탁받는자(수탁자) : 한국특허정보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운영

특허문서 전자화 및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위탁받는자(수탁자) : 한국특허정보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내외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축·운영, 문자상표 심결문 등의 전자화 업무

특허넷 응용·기반시스템 운영

위탁받는자(수탁자) : 한국특허정보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특허넷 응용·기반시스템 운영 업무

일반행정시스템 운영

위탁받는자(수탁자) : 세림소프트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일반행정시스템 운영 업무

새우편번호 활용기반 구축

위탁받는자(수탁자) : 수지원넷소프트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새우편번호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 업무

특허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특허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특허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링크)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특허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특허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링크)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특허청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허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제87조(특허권의설정등록및등록공고), 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디자인보호법 제52조(출원공개), 상표법 제24조(출원공고)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관련 절차안내도

열람 및 정정 처리 절차
※ 출원인정보, 등록권리자 정보, 변리사(대리인) 정보는 특허법 및 변리사법에 의하여 영구 보존되므로 삭제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특허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특허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특허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특허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특허청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제7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3. 접근통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분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6.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고,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7.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특허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이재우

직책 : 정보고객지원국장

직급 : 고위공무원

TEL : 042-481-8625, E-MAIL : kipoprivacy@korea.kr, FAX : 042-472-1392
※ 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

부서명 : 정보고객정책과

담당자 : 김문성, 김병찬

TEL : 042-481-5112, 8625

E-MAIL : moonseong@korea.kr. kbch777@korea.kr. FAX : 042-472-3460

정보주체께서는 특허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조직 운영 및 역할
구분

역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고객지원국장)
o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o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o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o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o 소속된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총괄
o 그밖에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o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운영
o 개인정보침해 대응
o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
o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o 개인정보보호교육 업무
o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연계 등과 관련된 업무 등
분야별 책임관 o 해당 부서의 장으로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o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지도·감독
o CCTV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o 기타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개인정보 취급자 o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담당자
o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단계에서 보호관리
o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o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시의 보호관리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 정보고객정책과 김병찬(042-481-8625)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합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02-2100-2499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4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목적 : 특허청의 시설안전 · 화재예방 · 범죄예방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정보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대전청사 4동 1층 고객지원실(민원실) 내부 4대 출원과 이태원 과장(042-481-5192) 구영회 서기관(042-481-5221)
오순희 주무관(042-481-5200)
대전청사 2동 17층 심판정책과 내부
(민원인 상담석 및 그 인근)
2대 심판정책과 류동현 과장(042-481-5879) 정우진 주무관(042-481-8207)
특허청 직원아파트 정문 및 출입구 8대 운영지원과 강경호 과장(042-481-5050) 조성재 주무관(042-481-5013)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8대 출원등록과 박상범 과장(02-3458-2230) 강순구 주무관(02-3458-2261)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대전청사 4동 1층 고객지원실(민원실) 내부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 9시간(09:00 ~ 18:00)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고객지원실
대전청사 2동 17층 심판정책과 내부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 9시간(09:00 ~ 18:00)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심판정책과
특허청 직원아파트 정문 및 출입구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 24시간(00:00 ~ 24:00)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아파트 경비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 9시간(09:00 ~ 18:00)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출원등록과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해당 담당부서(상단의 표 참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 6. 30.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 07. 22 ~ 2016. 06. 29 적용(클릭)

2015. 05. 08 ~ 2015. 07. 21 적용(클릭)

2014. 10. 24 ~ 2015. 05. 07 적용(클릭)

2014. 01. 01 ~ 2014. 10. 23 적용(클릭)

2012. 08. 01 ~ 2013. 12. 31 적용(클릭)

2012. 02. 29 ~ 2012. 07. 31 적용(클릭)



< '16. 06. 30.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