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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전자 출원 특허 출원 신청, 증명서 발급, 수수료 관리 사무 처리 특허 출원 접수, 등록 관리, 심사, 심판, 공보, 검색 등 특허 행정 업무 민원 상담 민원 상담 접수, 민원 처리 결과 통보 만족도 조사 및 정책 안내 등 행정 편의 서비스 제공 변리사 등록 및 정보 관리 특허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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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특허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특허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특허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특허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특허청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제7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3. 접근통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분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6.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고,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7.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특허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민희 직책 : 정보고객지원국장 직급 : 고위공무원 TEL : 042-481-8625, E-MAIL : kipoprivacy@korea.kr, FAX : 042-472-1392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 부서명 : 정보고객정책과 담당자 : 이상윤, 김병찬 TEL : 042-481-5112, 8625 E-MAIL : syleenet@korea.kr. kbch777@korea.kr. FAX : 042-472-3460 정보주체께서는 특허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 정보고객정책과 김병찬(042-481-8625)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합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02-2100-2499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4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목적 : 특허청의 시설안전 · 화재예방 · 범죄예방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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