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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특허청, 아이디어 도용·표절 근절을 위한 DB 확대 구축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작성일 2015-07-10
조회 2204
특허청, 아이디어 도용·표절 근절을 위한 DB 확대 구축
-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DB 구축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국가DB 구축 사업을 통해 ‘창업활성화 촉진 아이디어 DB 구축’ 과제를 올해 하반기에는 13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밝혔다.

국가DB 구축 사업은 정부3.0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적 활용가치가 높은 디지털 지식자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은 올해 3월 산업부, 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의 공모전 수상작, 공개작 18,706건을 DB화하여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과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아이디어 정보에 대한 검색 조회건수는 25,061건으로, 교통비·검색시간 등을 고려한 아이디어 정보검색의 기회비용 절감액은 1,126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작의 도용·표절 등을 예방하는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이디어 정보검색의 기회비용 절감액은 3개월 조회건수(25,061)×검색당 기회비용(44,938원)의 산식을 통해 계산(’13년 한국생산성본부 정보검색 기회비용 절감 산식) 

그러나, 아이디어 정보 검색에 제공되는 데이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13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모전 수상작, 공개작까지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요구수준을 점진적으로 맞춰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래부와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제안자 및 공모전 출품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입수 및 검색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항목을 개설하여 데이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사전동의 항목에는 제안일, 공개일의 공지 효과 및 1년이내 우선일을 소급받아 특허출원이 가능함을 알리는 문구도 함께 명시될 예정이다.

현재, 아이디어 DB 17,750건 구축을 위한 ‘창업활성화 촉진 아이디어 DB 구축’ 과제는 조달입찰 공고 중에 있다.

특허청 및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되는 아이디어 DB에 대한 이용 활성화 노력을 통해 아이디어 도용·표절을 근절함과 동시에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관리과 최훈영 사무관 (042-481-5120)
첨부파일 PDF 파일아이디어 DB 구축(최훈영 최종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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