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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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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제도 안내 및 참고자료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백인현) 연락처 042-481-5274
작성일 2017-07-25 조회 1602
ㅇ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제도 안내 및 관련 중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ㅇ 주요 내용
  - 상표권 침해의 유형
  -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구제
  -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대응
  -  상표권 침해 관련 중요 판례
첨부파일 PDF 파일201707_상표권 침해에 관한 제도 안내 및 참고자료.pdf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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