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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IMF 난국 돌파를 위한- 「지적재산 대약진 정책」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8-04-13
조회 12822
- IMF 난국 돌파를 위한 - 「지적재산 대약진 정책」 1998. 4 기획관리관실 目 次 Ⅰ. 정책수립의 배경 Ⅱ. 주요 추진시책 1. 지적재산 창출 확대 시책 전개 2. 지적재산권 100만건 확보방안 추진 3. 로얄티 수지개선 기반 구축 4. 지적재산권 조기권리화 시책의 지속 추진 5.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시책 추진 Ⅰ. 정책수립의 배경 세계는 과거 동서냉전을 골격으로 하던 양극체제 등 국제정치 중심에서 지난 94. 1, WTO체제의 등장으로 국가간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한 국가간 교역자유화, 개방화라는 경제중심의 시대로 변모하였다. 또한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바야흐로 지식산업 이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가간 무역 장벽의 제거와 산업재산권 제도의 통일화가 추진되면서 기술개발 의 성과물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위치로 부상하고 있 다. 이를 둘러싸고 국가간에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 중심의 시대에서는 남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자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기술전쟁과 특허전쟁이 더욱 격화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지적재산의 창출을 통한 국가 번영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이유에서 비롯 된다. 21세기는 20세기 산업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지식, 정보 화, 하이테크 시대가 될 것이며 정보, 기술, 지적재산 분야가 경제 전쟁의 핵심으로 더욱 부상하면서 경쟁에서 패배시 3류국가로 전 락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우리경제는 WTO 체제의 등장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가가 치 창출력이 약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IMF 경제난국을 맞고 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 로서는『머리』를 이용한 지적재산의 창출을 통해서 우리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난국을 조기극복하고 나아 가 국제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는 첩경임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결국 우리가 국가생존차원에서 뛰어난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기 술력의 응집.승화 노력을 다할 때 우리 미래는 약속받을 수 있다 고 판단되며, 이와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경제난국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적재산 대약진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 것 이다. Ⅱ. 주요 추진시책 1. 지적재산 창출확대 시책 전개 첫째, 지적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재 5,161 개에 달하는 발명반을 오는 2000년까지 전국 초.중.고에 1개교씩 모두 10,366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발명지도교사에 대한 포상과 승 진가점의 부여, 학생발명교육용 표준교재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42개에 달하는 발명공작교실을 오 는 2003년까지 전국 교육청별로 1개씩 모두 181개를 설치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현재 10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발명 입상 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례제를 전국 50개 대학으로 확대할 예정이 다. 또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분야의 교육을 보다 강화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현재 7개 대학(학부 2, 대학원 5) 에 국한 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는 관련학과가 전국 주요대학에서도 확대 설 치되도록 하며, 교육대학, 사범대학에서 발명강좌 등을 개설 운영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별 발명동아리를 현재 7개 대학에서 오는 2003년까 지 전국 180개 대학에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지재권 분야에서 기업과 학교간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해 학생의 발명활동촉진을 위 한 기업의 취업알선, 장학금 지급 등 산학 협동도 강화해 나갈 것 이다. 이와 함께 현행의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학생발명대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 이다. 둘째, 지적재산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와 각종 인센티브의 강화 시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활 발하게 운영되도록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법정의무화 (예 : 보상한도의 대폭 상향 조정 : 5백만원→5억원), 직무발명보상 기업의 실시보상금 면세혜택 등 직무발명 실시에 대한 세제 및 금 융상 지원을 실시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장인의 제안제도 등을 통해 발명참여 를 적극 유도해 나가며, 전국적인 규모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 업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관련 분쟁조정과 관련 상담 기능을 수행할『직무발명지도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이 다. 그리고 매년 최우수 발명자를 선발하여『발명영웅상』을 수 여함으로써 발명인식의 확산과 발명촉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전청사에『발명인의 전당』을 설립하여 발명영웅과 발 명작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발명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 이다. 또한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기업에서 가칭『지식 기술재 단』을 설립토록 적극 유도하며, 이를 위해 설립자금과 기부금 또 는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 감면도 추진할 것이다. 한편,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시 기관별 지재권의 출원과 등록실적이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민간연구기관의 지재권 출원과 등록순위를 매년 발표함으로써 연구기관의 R&D가 내실있 게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발명활동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발명진흥대회시 다등록 기업에 대한 특별 포상, 출원.등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검토, 특허제품의 단 체 수의계약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지적재산권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 쓸 것이다. 우 선 특허정보서비스 체제를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 이다. 즉 심사진행사항, 기술동향 분석정보 등 정보의 다양화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정보검색방법의 제공 등에 주력할 것 이며, 아울러 2003년까지 국.내외 모든 특허기술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특허청을 중심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 15개 지방 특허자 료 열람소 및 산업기술정보원 등을 연계한 특허기술정보의 통합 서비스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특허정보 서비 스 체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생기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유망기술업체가 참여 하는 특허기술 Pilot Plant를 기술분야별로 설치함으로써 발명내용 의 실험, 특허기술의 시작품 제작 등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산업 기술자금, 정보화 촉진기금 등 정부의 유관자금과 연계 특허기술 시작품의 제작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각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신지적재산권 의 관리 일원화를 통해 신지적재산권 정책의 일관성 있는 수립과 관리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기해 나가며, 아울러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도 특허법원으로 모두 일원화되도록 사법부와의 협조를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인식확산과 지적재산 창출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 및 교육의 강 화에도 노력할 것이다. 2. 지적재산권 100만건 확보방안 추진 창출된 지적재산의 출원유도를 위해 1기업 1지재권 보호운동의 전개, 학생발명에 대한 변리사 무료변리 및 출원료 등 수수료 면 제,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에 대한 출원비용 감면확대, 여성발명 가의 출원유도, 연구소의 연구결과 출원유도, 기업의 출원비용에 대한 손비처리 등 지원확대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다등록.다출원 기업에 대한 포상, 공개기보제의 조기실시 를 통한 부실출원과 방어출원을 억제해 나가며 특허기술의 사업성 및 기술성에 대한 가액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지적재산의 유가화 시 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컴퓨터 S/W, 반도체 배치회로와 같은 신지적재산권이 지적재산권으로서 등록되도록 유도하고, 민원실에 변리사와 특허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재권 상담을 강화하며 유망 특허기술의 사업 화 지원 관련제도와 연계시켜 추진할 것이다. 3. 로얄티 수지개선 기반 구축 현재 년간 약 23억불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로얄티(기술수지)를 오는 2005년경에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적재산권 수지개선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실천방안으로서는 첫째, 특허기술 유통체계의 개혁이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 력체제의 구축과 특허기술정보의 DB 구축, 특허기술의 알선, 중 개, 계약체결 및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토탈서비스 제공 등을 추 진하며, 이와함께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의 기능 강화, MBN 등 방송을 통한 주말 알선시장의 개설 등과 함께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계하여 특허기술복덕방 기능을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업에 지재권 매매 전담부서의 설치가 확대됨으로써 휴 면 특허의 매매와 우수기술의 직접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며, 인 터넷을 통한 지재권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인터넷 지재권 매매 체제의 구축도 추진할 것이다. 둘째, 국제출원의 강화이다. WIPO가 발행하는『PCT Applicant Guide』의 한국어판 발간 및 보급, PCT 세미나 개최, 특허청 홈페이지안에 PCT 관련제도의 소개 등 해외 산재권 정보보급의 강화에 노력하고, 해외출원 발명 에 대한 우선심사 및 출원비용의 보조확대와 함께 국제출원을 전 담할 부서와 인력의 확충에 힘쓰며 코스닥 장외시장에 우수특허기 업과 벤처기업 등이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등록요 건의 완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지재권 담보대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지재권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설치 추진, 금융기관과 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원자금의 확대, 손실보전 체제의 구축 과 지재권 유통시장의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유관기관의 벤처기업 육성시책과 연계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창업지원을 추진하며 지재권 진단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지재권 보호형 통상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에서 우리의 지재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 록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IPC 협정, 니스협정 등 국제조약에 년내 가입하며 APEC을 중심으로 지역협력도 강화 해 나갈 것이다. 4. 지적재산권 조기권리화 시책의 지속 추진 현재, 선진국에 비해 장기화 되어 있는 심사.심판처리기간을 앞 당겨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의 경우, 현재 36개월에서 우선 금년에는 30개월로, 2000년 까지 24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심판은 작년말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금년에는 8.6개월, 2000년에는 4.2개월로 대폭 단축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심사.심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심 사.심판인력의 확충을 비롯하여 상표등록후 이의신청제도 및 표준 문자제도의 도입 검토, 의장무심사 등록제도의 확대, 생명공학 등 신기술 분야의 심사기준 마련, 신기술 마크획득 기술에 대한 우선 심사, PCT 국제출원의 확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 검토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산검색을 통한 심사의 효율성 향상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 즉, 지난 95년 부터 개발해 온 특허온라인 시스템이 99. 1월부터 본격 가동되도 록 차질없이 추진하며, 특.실 분야의 D/B 구축과 상표 전산검색시 스템의 개발 등 전산검색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특허정보를 온라인 으로 보급하며, 국내외 모든 산재권을 CD-ROM 형태의 공보로 발간하여 보급할 것이다. 아울러 오는 99∼2001년간 제2차 산재권 행정전산화 3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Intranet 시스템의 구축, 전산검색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산재권 관련정보의 통합서비스 체 계의 확립 등이다. 이러한 심사.심판의 조기권리화 시책 이외에도 우수 심사.심판관 의 확보, 심사.심판 사무처리의 표준화, 심사.심판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한 심사.심판의 전문성 제고시책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5.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시책 추진 현행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벌칙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작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특허권 침해와 관 련한 형사벌칙과 민사소송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 하여 권리침해 사례가 방지되도록 할 것이다. 즉, 현재 특허침해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는 것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며,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현재 손해액 범위까 지로 한정하던 것을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현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서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으로 강화해 나가며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에 대해서 가중처벌할 계 획이다. 이러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강화와 함께 타지재 권과 산재권이 결합되는 권리영역에 대한 보호의 확대, 컴퓨터 S/W 및 반도체 칩 등 신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저명 상표집의 발간, 신규성을 인정하는 특 허청 공인 학회지의 확대 등을 통한 권리공개의 확대로 권리침해 를 사전 예방해 나가며, 특허청 조사과의 기능 확대 및 조사관의 사법 경찰권 부여검토 등 권리침해 조사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특허심판원의 발족으로 특허심판의 구두심리를 활성화 시켜 나가며 기술심리관이 특허법원에서의 재판에 참여하며 앞으로 침해소송도 특허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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