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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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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6.30. 법제처 심사완료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지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작성일 2015-07-02
조회 5096
2015. 6. 30.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2. 공유특허제도 개선

3. 정정심판 청구기간 조정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150629_실용신안법_일부개정법률안(최종).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150629_특허법_일부개정법률안(최종).hwp
공공누리 마크
특허청이 창작한 6.30. 법제처 심사완료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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