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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소개-PCT 국제출원절차 : PCT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절차의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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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의 방식심사

방식심사의 의의

방식심사란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관청은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수리관청의 국제출원일 인정은 모든 지정국에 정규의 국내출원이 제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보완사항

가.방식요건

① 출원인이 출원인적격을 가지고 있는가?
② 국제출원서류가 소정의 언어로 작성되었는가?
③ 국제출원서류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 하나 이상의 체약국 지정여부
-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여부
-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제출여부

나. 처리방법

방식심사 결과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한다. 보완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보완이 없거나 보완을 하였더라도 여전히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보정사항

가.방식요건

①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였는가?
② 요약서가 제출되었는가?
③ 기타 특허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나. 처리방법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는 경우에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정할 것을 통지한다. 보정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함이 없던 출원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적정한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취급한다

다. 도면 등의 일부 누락에 관한 방식심사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 또는 모든 도면 또는 도면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수리관청의 누락 사실 통지 또는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하여 출원인이 그 통지일부터 2월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면 그 누락된 부분이 수리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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