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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최근개정조약/규칙/법령 등 : PCT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조약/규칙/법령 등 글내용
제목 PCT규칙(수수료 관련) 일부 개정 안내 (2008.7.1. 발효 예정)
담당부서 국제출원팀 작성일 2008-04-16
조회 4665
수수료표(Schedule of Fees)에 대한 개정

ㅁ 개 요

o PCT 규칙에 부속된 수수료표의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PCT 동맹 총회가 2008.3.31. 제네바에서 개최됨
o 총회는 동 개정을 승인하였으며, 개정사항은 2008.7.1.자로 발효되어, 2008.7.1. 이후 수리관청에 접수된 국제출원에 적용될 예정임

ㅁ 개정사항

1. 국제출원료의 인하

국제출원료가 5% 인하되어 1,400 스위스 프랑(CHF)에서 1,330 스위스 프랑으로 인하될 예정임. 다른 통화에 의한 상당액은 관련 관청과의 협의를 거친 후 확정된 금액이 공표될 예정임. 30매 초과시 납부하는 국제출원 각 용지에 대한 금액은 변경되지 아니함

2. 특정 국가의 출원인에게 부여되는 수수료감면의 인상

수수료표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출원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출원료 및 취급료의 감면 범위가 75%에서 90%로 확대됨

* (a) 일인당 평균국민소득이 미화 3,000불(국제연합이 1995,1996 및 1997 연도분 기부금산정을 위하여 사용한 일인당 평균국민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인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인 자연인; 또는
(b) 국제연합이 최빈개도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거주하는 자연인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인 경우

3. 특정 국가의 출원인에게 부여되는 수수료감면 범위의 확대

다음 9개 국가 중의 하나의 국민이며 거주자로서 자연인인 출원인은 위에 언급된 국제출원료 및 취급료의 감면을 받을 자격을 가짐

Antigua and Barbuda, Bahrain, Barbados, Libyan Arab Jamahiriya,
Oman, Seychelles, Singapore, Trinidad and Tobago, United Arab Emirates

ㅁ 기타 사항

PCT 총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수료 감면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을 논의할 예정임



다음 자료 가기 PCT 규칙 일부 개정 안내 (2008.7.1.)
이전 자료 가기 PCT규칙 일부 개정 안내 (2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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