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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PCT 국제출원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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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PCT서류작성-주요통지서/요구서 등의 이해 : PCT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으로부터 발행되는 주요통지서/요구서 등에 대한 개요를 설명


수리관청(RO)

서식번호 서식명 개요 참조
102 수수료 납부통지서 국제출원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 및 납부기간에 대한 안내 서식 · 발송시점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만 통지
· 가산료는 없음
105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
국제출원번호국제출원일을 통지하는 서식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제출원에 대하여 발송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국제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내용 및 대응기간을 통지하는 서식 · 대응 기간 : 발송일부터 2월
· 미대응시 출원의 취하간주로 귀결
110 우선권주장 보정요구서
및/ 또는 우선권회복
신청 가능성에 관한
통지서
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 정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내용 및 대응기간을 통지하는 서식 · 미대응시 우선권주장이 무효한(void)것으로 간주
· 단, 우선권서류와 우선권주장 정보의 불일치, 선출원번호의 미기재, 우선일부터 14월 이내우선권주장에 대하여는무효간주하지 아니함
111 우선권주장에 관한
통지서
우선권주장에 관한 보정 및/또는 추가의 결과 달라지는 사항을 통지하는 서식 · 상기 110 서식에 대한 응답형태 또는 출원인의 자진 제출에 따라모두 가능
· 최종적인 우선권정보를 반드시 확인 (우선일은 상당수의 절차에서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됨)
117 국제출원 취하간주
통지서
수리관청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취하 간주된다는 사실 및 그 이유* 등을 통지하는 서식 * 이유
· 보정에 대한 무응답
· 수수료의 미납
· 국제공개(조사)용번역문의 미제출
· 팩스에 의한 제출에 대한 원본 미제출
132 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신
규정된 양식을 통한 통지 또는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지 또는 요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 · 한국특허청에서는 출원서류 이외의 서류의 하자를 안내하기 위한 서류로 주로 활용됨
· 발명자가 미국에 대하여 출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의 국내법령상 출원이 거절(reject)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도 동 서식을 이용
133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
국제출원 접수일부터 1월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 및 납부기간을 통지하는 서식 · 가산료가 포함됨
· 납부기간 : 통지일부터 1월
· 미납부시 출원의 취하간주
157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
우선일부터 14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번역문 제출 및 가산료 납부를 통지하는 서식 · 대응기간 : 우선일부터 16월
· 미대응시 출원의 취하간주

국제조사기관(ISA)

서식번호 서식명 개요 참조
202 조사용사본
수령통지서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를 위한 출원서류('조사용사본')를 수령한 일자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 ·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지하는 기회
·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심사 결과인 보고서 및 견해서의작성기한을 예측
· 국제조사 의뢰된 모든 국제출원에 대하여 발송
203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 등을 통지하는 결과물 · 국제조사보고서는 작성되지 아니함
·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불가
206 추가수수료 및
이의신청료
납부요구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된 출원에 대하여 추가 발명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서식(추가수수료 납부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료 포함) · 심사관에 판단에 의한 발송
· 미대응시 출원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며, 출원의 주발명에 대하여만 심사가 이루어짐
210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에서 행한 선행기술 조사를 행한 결과 보고서 · 발명의 명칭, 요약서, 대표도가확정됨
· 국제조사가 행해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언급
·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관련 포함)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언급
· 해당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어로작성 ·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과 관련 (보고서발송일부터 2월)
220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송부통지서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부작성선언서를 송부하는 경우 그 송부사실 및 후속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서식 ·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부작성 선언서를 송부하는 단순 안내 서식임
·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보정 절차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
237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조사기관에서 특허성 여부 및 국제출원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물 · 작성언어, 작성기간은 국제조사보고서와 동일
· 2004년 이후의 국제출원에 적용
 

국제사무국(IB)

서식번호 서식명 개요 참조
301 기록원본접수
통지서
국제출원 서류 원본('기록원본')을 WIPO 국제사무국에서 수령한 경우 출원인에게 그 접수사실 및 기본정보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 · 모든 정보의 기본이 되므로 모든 데이터를 상세히 확인해야 함
· 국제사무국에 송부된 모든 국제출원에 대하여 발송
304 우선권서류의 제출
또는 송달에 관한
통지서
우선권서류의 제출 또는 송달신청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동 서류의 수령사실 및 수령일자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 · 수리관청에는 송부되지 아니함
· 우선권서류가 제출 또는 송달 신청된 모든 국제출원에 대하여 발송
306 변경기록 통지서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대표자의 명의,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 · 출원관련 정보의 변경신청 정보와 동 통지서상의 정보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필요
308 국제출원의 송달에
관한 출원인에 대한
1차 통지
(조약 22조(1)에
의한 30개월 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정관청)
조약 제22조(1)에 의한 30개월 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정관청* 중 당해 관청에 대하여 국제출원에 관련된 서류의 송달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한 지정관청 및 요청하지 아니한 지정관청의 목록을 통지하기 위한 서식
· 국제사무국의 지정관청에 대한 서류송달에 관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동 서류의 수령으로 지정국에서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을 요구하지 아니함
·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의 책임임이 명시되어 있음

*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

※ 실무적으로는 국내단계진입과 관련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발상하지 않음

국제출원의 송달에
관한 출원인에 대한
2차 및 보충통지
(조약 22조(1)에 의한
30개월 기간이
적용되는 지정관청)
조약 제22조(1)에 의한 30개월 기간이 적용되는 지정관청 중 당해 관청에 대하여 국제출원에 관련된 서류의 송달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한 지정관청 및 요청하지 아니한 지정관청의 목록을
통지하기 위한 서식
311 국제출원의 공개자료
이용에 관한 통지서
국제출원이 국제공개된 사실, 공개 번호, 공개 일자, 공개정보의 확인위치 등을 통지하기 위한 서식 · 규정에 근거한 통지가 아닌 국제공개를 담당하는 국제 사무국의 서비스에 의한 통지임
· 공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출원인의 몫임
318 우선권주장에 관한
통지서
우선권주장에 관한 보정 및/또는 추가의 결과 달라지는 사항을 통지하는 서식 · 수리관청에 보정서나 추가서를제출한 경우에는 수리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111 서식과 동일
· 최종적인 우선권정보를 반드시 확인(우선일은 상당수의 절차에서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됨)
326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PCT 제1장)사본
송부에 관한 통지서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PCT 제1장) 사본을 송부한다는 표지서식 ·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1장)를 송부하는 단순 안내 서식임
·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1장)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와 그 내용은 동일함
·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만 송부됨
345 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신
규정된 양식을 통한 통지 또는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지 또는 요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 · 담당자의 의도가 설명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자세히 확인 필요
· 발명자가 미국에 대하여 출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의 국내법령상 출원이 거절(reject)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도 동 서식을 이용
373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PCT 제1장)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내용을 국제사무국에서 보고서 형태로 가공한 자료 ·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1장)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와 그 내용은 동일함
·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만 송부됨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서식번호 서식명 개요 참조
402 국제예비심사
청구서 수리통지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가 제출된 경우 그 접수일자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 · 다음 국가의 경우 우선일부터 19개월 이내 접수되어야 국내단계진입기간이연장됨-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
· 청구된 모든 출원에 대하여 발송
403 예비심사료 및
취급료 납부통지서
국제예비심사청구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안내 서식 · 발송시점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만 통지
· 가산료는 없음
404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보완(보정)요구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내용 및 대응기간을 통지하는 서식 · 대응 기간 : 통상 발송일부터 1월
· 미대응시 : 청구의 취하간주로 귀결
407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간주통지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 간주된다는 사실 및 그 이유* 등을 통지하는 서식
* 이유
· 부적격 출원인에 의한 청구
· 보정(완)에 대한 무응답
· 청구서의 기간 경과 후 제출
· 수수료의 미납
· 국제예비심사용번역문의 미제출(한국출원인의 경우 해당 없음)
408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규칙 66조에 규정하는 대상에 해당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하는 서식 · 청구된 발명이 특허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출원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통지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1차 견해서가 됨. 따라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첫 번째 견해서는 2차 견해서가 됨
409 특허성에 대한
국제예비보고서
(PCT 제2장)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특허성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 · 국제예비심사가 행해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언급
·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관련 포함)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언급
· 해당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어로 작성
416 특허성에 대한
국제예비보고서
송부통지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하는 경우 그 송부사실 및 관련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서식 · 특허성에 대한 국제예비보고서를 송부하는 단순 안내 서식임
· 보고서의 관련기관에의 송부사실, 국내단계진입에 관한 안내 등 포함
436 국제사무국 또는 관할
국제예비심사 기관에의
국제예비심사 청구서
송부 통지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기관이 아닌 기관에 잘못 제출된 경우 동 서류를 국제사무국이나 관할 기관으로 송부하였음을 통지하는 서식 · 잘못 제출된 청구서를 반려하지 않고 국제사무국이나 관할 기관으로 송부하여 예비심사청구를 유지
· 잘못 제출된 기관에서의 접수일이 실제 접수일로 유지됨
440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 및 납부기간을 통지하는 서식 · 가산료가 포함됨
· 납부기간 : 통지일부터 1월
· 미납부시 청구의 취하간주

참조사항

1. PCT 국제출원과 관련한 통지서/요구서 등은 각각의 통지서/요구서 등 좌측 하단에 관련 관청/기관 및 서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예) Form PCT/RO/105 : 관련 관청/기관=수리관청, 서식번호=105


Form PCT/RO/101은 PCT 국제출원의 출원서(REQUEST)이며, Form PCT/IPEA/401은 PCT 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임

2. 동 자료는 각 서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로, 어구 자체에 대한 법적해석은 의도되어 있지 아니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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