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과제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담당 : 상표심사정책과)
(담당 :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담당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제목표
과제목표
비정상 관행 정상화
특허·상표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인한 산업재산 생태계 위협
  • - 상표브로커 행위 기승
  • - 중국 등 해외상표브로커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발생
  • -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오인·혼동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 보호 및 올바른 사용질서 확립
  • - 선의의 상표사용자 피해방지
  • - 해외상표브로커 대응체계 구축에 의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 - 올바른 특허표시제도 정착

과제 선정사유

정상화 방안
상표브로커 실태파악 및 상표 등록방지를 통한 부당이득 차단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방지를 위한 상표제도 개선
상담, 홍보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해외 상표브로커 현황파악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조치 강화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상표브로커 출원관리 및 피해상담 상시 관리 대상 상표브로커 40명(15.9월 누계 기준) 상표브로커 신규출원 274건'15.9월) 부정목적 상표출원 거절건수 1,458건(15.9월)  
피해신고사이트 모바일 시스템 구축 2분기 피해신고사이트 모바일 시스템 구축 완료 6월
업종별 간담회 개최 4분기 업종별 간담회 개최(7회) 10월
기업 피해사례 수집,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통한 피해예방(계속) 상시 상표 무단 先 등록 및 상표 분쟁예방 등 K-브랜드 관련 피해 사례 접수 및 상담('15.9월말 기준 311건)
- 컨퍼런스, 전시회 등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부스 운영 및 상담 19건('15.1~9월말)		  
중국 상표브로커 일제조사 2분기 IP-DESK 미출원 상표 135건 일제조사 실시 5월
허위표시 현황·추이 모니터링 상시 특허 허위표시 실태 조사 실시 7월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4분기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7월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4분기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용역 진행(5월～)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