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 불법 판매·유통 근절
(담당 : 산업재산조사과)
과제목표
| 비정상 관행 |  |
정상화 |
|---|---|---|
정품취급 기업의 피해 발생 및 소비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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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이익보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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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사유
- 국내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정품상품 취급 기업의 피해발생 및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국민신문고 위조상품 접수건 : 565(’11) → 1,497(’12) → 2,107(‘13) → 2,895(’14)
정상화 방안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감시 활동 강화
-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폐쇄, 위조상품 판매자 형사처벌 강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운영자 등과 협력하여 사이트 내 입점 판매업체에 대한 위조상품 감시 강화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
|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 3~12월 |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실적('15.10월)) - 판매중지 4,906건, 사이트 폐쇄 399건 |
1~10월 |
| 온라인 운영자 등 참여 위조 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활동 | 3~12월 |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운영 회의(3.10)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워크숍 개최(10.15~16) - 상표권자, 온라인 사업자 등 참여 |
'15.10 |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활동 추진 | 1~12월 | 온라인 판매업자 형사처벌 - 형사입건 133명, 35,061점 압수 |
1~9월 |
기대효과
- 온라인 위조상품의 상시 모니터링과 온라인 판매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상황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