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특허침해 손해배상 제도개선
(담당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제목표
| 비정상 관행 |  |
정상화 |
|---|---|---|
특허권침해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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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 억제로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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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사유
- 특허침해 소송시 무체재산권이라는 권리 특성상 침해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도 낮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낮음
* 우리나라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약 5900만원(’09～’13)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앙값 약 49억원(’07～’12)에 비하여 GDP를 고려하여도 1/6에 불과한 수준
정상화 방안
손해액 추정 및 증거제출을 규정한 특허법 제128조, 제132조 등 개정
- (손해배상액 현실화) 합리적 실시료 배상 및 계산감정인 등
- (입증부담 완화) 피고의 실시행위 제시의무, 증거제출 범위 및 대상 확대, 증거제출 거부사유 최소화 등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
| 특허법 개정안 초안 마련 | '14.12월 | ㅇ특허법 개정안 초안 마련 및 '특허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지재위 안건 상정 | 12월 |
| 특허법 개정안 의원발의 | 2월 | ㅇ 손해배상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안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 2월 |
| 특허법 개정안 산업위 상정·논의 | 연중 | ㅇ 산업위 통과(산업위 대안) 및 법사위 회부 | 7월 |
기대효과
- 손해배상액 현실화, 입증부담 완화를 통한 합리적인 손해배상제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