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소멸상표 사용질서 개선
(담당 : 상표심사정책과)
과제목표
| 비정상 관행 |  |
정상화 |
|---|---|---|
상표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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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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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사유
- 소멸된 상표가 사용된 적이 없다면 권리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사용된 것이라면 선사용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여 상표법 제7조제1항제8호 등의 존치 이유가 적음에도,
- 동 조항은 상표를 등록·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상표선택권을 제한
* 해당조문에 의해 상표등록이 거절된 건은 3년간(’10년 ~ ’12년) 약 900여건으로 전체 거절된 건 중 약 1%를 차지
정상화 방안
- 상표법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 및 그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4항을 삭제하여,
- 상표권 소멸후 1년을 기다림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
| 상표법 개정안 국회 논의 | 연중 | ||
기대효과
- 소멸된 상표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여 상표선택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