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영업비밀 침해·유출 방지 실효성 제고
(담당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제목표
| 비정상 관행 |  |
정상화 |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 공백
|
영업비밀 보호 실효성 제고
|
과제 선정사유
- o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영업비밀의 실제 유출사례에 비추어 처벌필요성은 있으나 입법 미비로 처벌 불가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신설
정상화 방안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개정
-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사용·보유 권한 소멸 후 영업비밀 보유자의 반환 요구에 대한 거부·기피 행위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신설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마련 | '14. 12월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마련 - 산업재산 정책제도 분과위원회 운영 | '14. 12월 |
| 개정안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 2~5월 | 부경법 개정사항에 대한 법제위원회(제1차) 위원 의견 수렴(5.28.) 부경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완료 |
5월 9월 |
| 부정경쟁방지법 관계부처 의견문의 | 8월 | 부경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0월 |
기대효과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 현실화로 영업비밀 보호의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