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불합리한 정부 R&D 특허성과 인정 및 수집 관행 개선
(담당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과제목표
| 비정상 관행 |  |
정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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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사유
- 정부 R&D 특허성과의 인정 및 수집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연구 주관기관이 보유해야 할 특허성과를 부당하게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하나의 특허성과를 여러 R&D 과제에서 각각 성과로 인정받는 등 잘못된 관행이 지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정상화 방안
정부 R&D 특허성과를 부당하게 개인명의로 소유하는 사례 근절
-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 개선방안을 우리청이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확정한 후 미래부 등 R&D 부처와 후속조치 추진
특허성과 수집 체계를 출원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
- 부처·R&D전담기관은 출원성과만 정확하게 수집하고 등록성과는 특허청이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이중제출을 근본적으로 차단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
| 개인명의 특허성과 현황 데이터 수집·정비 | 4월 | 개인명의 특허성과 현황 데이터 수집·정비 완료 | 4월 |
| 개인명의 특허성과 후속조치 요청(특허청·미래부→각 부처→각 과제관리기관) | 5월 | 부처별 조치 요청 송부(미래부·특허청→각부처) | 5월 |
| 부처별 개인명의 특허 적법성 검토 및 환원조치 추진(과제관리기관→연구기관) | 12월 | ||
기대효과
- 부당하게 개인명의로 신고되는 특허성과를 소속기관으로 권리 환원을 통해 R&D 사업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