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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특허연구회]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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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출원인이 출원경과 중의 행위와 모순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데 의의가 있음.   2. 종류   가. 절대적 금반언   나. 상대적 금반언   3. 미 연방대법원 판결   상대적 금반언 원칙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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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연구회 자료실 댓글수 0 조회수 2665
판단기준 법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특허법 제97조).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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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연구회 자료실 댓글수 0 조회수 2831
1.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판단 기준시점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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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특허연구회] ITU-R SG6 정기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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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U연구위원회 ITU-R SG6 2020년 4차 정기회의   - 일   시 : 2020. 8. 7. (금) - 장   소 : 연세대학교 제4공학관 - 참석자 : 김창원 심사관 - 주요안건   . 방송분야 국제표준화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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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연구회 세미나 댓글수 0 조회수 2045
우리 방송미디어특허연구회는 인공지능, 딥러닝(deep-learning) 기술이 적용되는 영상 및 오디오 분야에서 최근 발전 동향을 습득하고, 기술 추세에 부합하는 심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청하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 일  시 : 2020. 08. 13(목). 16:00 ~ 17:30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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