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설계특허연구회

반도체설계특허연구회에서 23년 4월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 진정한 발명자 기재 관련 심사기준

발표자 : 윤석채심사관

내용 : 

  1. 배경 : 20년 8월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른 특허법 제33조제1항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발명자 표시의 단순오류를

              주장하는 경우 거절결정 어려움 존재

  2. 미성년 발명자 특허출원의 심사

     - 발명자가 미취학아동(6세미만)인 경우

     - 발명자가 취학이후 미성년자(6세이상 19세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