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허권 상실 방지 방안]특허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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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기현 2011.09.19 00:00 | 조회수 1954 0 |
- 목적 : 논문을 통한 공지로 특허권 상실 방지
- 특허권 상실의 원인
現, 학회지, 세미나, 학술대회에서 기술을 공지/게재 후, 특허 출원이 빈번하여, 우수한 특허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
- 개선방안
1. 원인 파악 : 논문 투고 시, 논문 공지/게재에 의한 특허권 상실(특허법 제29조) 및 확보 방안(특허법 제30조)에 대한 홍보 부족.
==> 출원인의 실수를 감소하기 위하여,
논문 투고 시, 특허권 확보(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30조)를 위한 홍보 문구 반영.
- 적용 대상 및 진행
1. 現, 업무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 (사)한국정밀공학회에 적용 후, 전파 예정.
2. 진행
a. 2011.05.30. 특허청 정밀기계 연구회 회장 보고 및 (사)한국정밀공학회 의견 제시.
b. 2011.08. (사)한국정밀공학회 이사회 의견 채택.
c. 2011.09. (사)한국정밀공학회 논문 투고용 홈페이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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