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반도체연구회

우리 청의 3-트랙 시스템은 다른 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우수한 제도이다. 지난해 USPTO에서 있었던 IP5 심사관 연수교육 중, USPTO의 3-트랙 도입에 따른 공청회(public meeting)를 방청할 기회가 있었고, 이후 1년에 걸친 정책 반영과정을 정리하였다. 3-트랙에 대한 미국 각 산업계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 청의 3-트랙제도를 글로벌 관점에서 생각해보았다. USPTO의 3-트랙제도는 우리 청3-트랙제도와 총론적 형식에서 매우 유사하나, 업계의 의견과 이를 반영한 USPTO 정책 전개 과정에서 파악되는 취지와 실지 내용은 우리의 것과 다른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 IP업계 대표자들은, 3-트랙에서 특히 트랙1(우선심사)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나, 우려하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정도이다. 1 우선 심사 비용 때문에 강자(대기업)의 논리이다. 2. 외국 우선권의 미국 출원 건들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3. 기존 심사가 지연되면 안되고, 심사 품질부터 높여 주길 바란다. 4. 의약 등 화학쪽 업계는 우선심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공청회 이후 이러한 의견 등이 반영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글로벌 관점의 우리청의 3-트랙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내용 - 2010년 7월 USPTO의 제안 - 공청회에서 개진된 IP 업계의 의견 - 2011년 결정된 USPTO의 3-트랙 제도 - 의견의 반영 - 정리 및 생각해 본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