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연다

특허심판원은 28일부터 9월30일까지 ‘제11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을 연다.

판례평석은 법원 판례 속에 담겨있는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평가해 필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이다.   

판례평석의 필요성, 독창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우수과제를 선정해 11월 중순 입상자를 발표하며 12월초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산업재산권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판례평석 작성 양식 등을 내려받아 9월 30일까지 이메일(lss012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우수상 2명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장려상 3명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판례평석 우수논문집으로 발간, 전국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에 배부된다.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우수한 판례평석은 특허, 상표분야 심사？심판기준 정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ss0125@korea.kr)

출처 : 박찬수 기자(pcs4200@),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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