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반도체연구회

계약은 사회가 작동하는 메카니즘이고 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윤할제다. 시장경제의 생산과 분배는 강요가 아닌 계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정된다. 계약 과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것으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초한 사회를 위해 계약법은 교환에 대한 논쟁(문제) 해결 메카니즘의 제공과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사회의 책임의 제시라는 두 가지 특별한 작용을 한다. 계약법은 계약의 자유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존중을 실현한다. 어느 누구도 원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는 능력(계약할 자유)과 원하지 않는 것을 합의하지 않을 능력 (계약하지 않을 자유)을 가진다.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 원리이자 사회구성의 개인주의 철학에 대한 요구이다. 계약의 자유가 계약법을 지탱하는 합의와 선택의 개념의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지만 그 원칙은 주의 깊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잘못 이끌릴 수 있다.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계약의 자유가 정말로 적용된다고 해도 한 사람의 계약의 자유는 그 상황의 실질적인 환경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계약법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선택에 관한 것이다. 당사자의 동의는 계약하기 위한 자유와 계약으로부터의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 못한다: 법률적 체계가 필연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