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료실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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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창희 2006.11.28 00:00 | 조회수 1654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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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변경 여부 판단에 있어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판단이 서로 달리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준 사건으로 사료되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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