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005930) (1,226,000원▲ 20,000 1.66%)를 상대로 특허료 소송을 걸면서 삼성전자는 특허 위험을 추가로 안게 됐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분쟁을 필두로 수년간 이어진 특허전(戰)에 소비자의 관심은 식어가고 있지만, 특허를 경쟁사 견제와 시장 지배 수단으로 활용하는 IT 기업들의 특허 소송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1일 MS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로열티 수익 확보를 위해 판매량이 많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겨냥한 동시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 오디오 기업 보스 역시 마찬가지다. 보스는 지난달 25일 애플이 3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경쟁사인 비츠일렉트로닉스(비츠)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판매금지 신청을 냈다. 보스는 불필요한 소음을 줄여주는 ‘노이즈캔슬링 기술’의 특허를 비츠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일본 캐논이 국내 프린터업체 알파캠과 ‘감광드럼’ 프린터 관련 특허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서울반도체는 북미 시장의 발광다이오드(LED) TV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IT기업들이 이처럼 특허소송을 이어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타사의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막대한 손해배상금이나 로열티 비용을 물거나 제품 판매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경쟁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IT 기업들은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특허를 확보하고 적재적시에 경쟁사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특허 소송은 투자 여력이 큰 대형 IT기업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IBM과 MS, 삼성전자, 구글이 출원한 특허 총 7467건 중 51%가 소프트웨어 특허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특허 분쟁이 가열될 분야로 3차원(3D)프린팅을 꼽는다. 3D 프린팅은 관련 기술 특허를 포함해 저작권 문제까지 얽혀 있어 법적 충돌의 소지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3D프린팅업체 스트라타시스는 중국의 3D프린터를 재포장해 미국 시장에 판매한 마이크로보즈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3D 프린터용 도면을 두고 저작권 권리자와 디자이너 간 저작권 송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일부 기업들은 특허 분쟁에 사용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글과 캐논, SAP, 드롭박스 등 6개 기업은 지난달 특허만 사들여 IT 기업들을 상대로 로열티 등을 받아내는 ‘특허괴물’에 맞서 ‘라이선스 온 트랜스퍼(LoT)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6개 기업은 각사의 특허권에 대해 로열티를 내지 않고 서로 무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전승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들이 특허 수에 집착하기보다 특허를 선별적으로 획득해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현재 기업의 상황과 경영 환경에 따른 특허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선 비즈 이재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