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반도체연구회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특허만 수집해 기술기반 기업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하던 ‘특허괴물’이 미 대법원 판례와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힘을 잃고 있다. 기술기업이 위협 요인을 하나 걷어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지난 3분기 특허소송이 2분기보다 23% 감소했다고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과 정부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를 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한 ‘미심쩍은’ 업체들의 특허 소송에 대해 라이선스 수익률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판례를 바꿨다.

통합특허연합 조사에 따르면 이후 컴퓨터·전자·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특허 라이선스 수익으로 매출액 절반 이상을 거두는 업체들의 특허소송이 88% 줄었고, 전체 특허소송은 지난 4월 675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가 9월 329건으로 급감했다.

미국 대법원은 로열티나 소송을 수익모델로 하는 업체들에 대한 사건을 직접 관장하면서 소송을 통한 특허료 청구에 대해 제한을 뒀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불 붙었다. 판례가 만들어진 이후 특허 전문 업체나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설자리를 많이 잃었다.

샨 앰브와니 로스알토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하이테크 분야 소송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많은 특허들이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1537개 특허를 근거로 한 소송이 제기됐고, 이는 지난 2분기에 비해 343건이 줄어든 수치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미 의회는 특허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지만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특허를 인정하는 것과 특허소송 건수를 줄이는 것 사이에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신문 오은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