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특허연구회

일본의 경제무역산업연구소(RIETI,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는 삼극특허를 출원한 R&D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미국과 일본의 R&D 프로젝트의 목적, 성격, 성과 등을 비교분석하였다(RIETI-미국 조지아 테크의 공동연구).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양국에 있어 기업의 현 사업을 강화하는 프로젝트가 R&D 프로젝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가 기업의 현 자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50% 일본: 70%). - 양국에 있어 현 사업을 위한 R&D를 통한 혁신은 가장 높은 자체 활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적인 문헌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새로운 기술적 기반을 위한 R&D의 경우 이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 새로운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R&D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더욱 대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좀 더 많은 수의 박사학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새로운 기술적 기반에 많이 참여하므로). - 양국 모두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R&D 프로젝트가 가장 높은 정부 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미국 8%, 일본: 11%), 현 사업을 강화하는 경우 정부지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4%, 일본 2%). 이를 통해 미국의 R&D 목적에 따른 정부지원 차이가 일본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 미국 벤처 캐피탈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R&D 프로젝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2) 양국 모두 R&D 프로젝트의 20~30% 정도가 공정 기술혁신을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 기술혁신은 미국보다 일본에서 좀 더 많은 공정 특허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25%, 미국: 10%). 또한 제품 기술혁신 프로젝트가 일본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양국 모두에 있어 혁신의 상당 부분이(20% 이상) R&D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혁신의 가치는 상위 특허의 10% 이상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R&D 지출이 혁신 활동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미국의 경우 혁신이 R&D 프로젝트의 기대하지 않았던 부산물인 경우가 일본에 비해 더욱 높았다(미국: 11%, 일본: 3.4%). - 양국 모두 인력 및 평균 팀 규모 측면에서 R&D 프로젝트의 배분 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국 모두 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가치의 특허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종업원 100명 미만의 소기업들의 혁신과 대학의 혁신이 상위 10% 혁신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록 전체 혁신에서 단지 14%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3) 혁신을 위한 투입인력의 확대는 현 사업에 있어 R&D 프로젝트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로운 사업의의 경우 이러한 상관관계가 낮았고,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의 결정요인 및 불확실성 측면에서 R&D 프로젝트 형태에 따라 뚜렷한 이질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새로운 사업에 있어 박사학위는 R&D 프로젝트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1) 효과적인 관리와 정책 수행은 R&D 프로젝트의 형태에 따라 좌지우지되므로 단순히 많은 R&D 지출을 하거나 많은 연구원을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R&D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2) 박사학위는 혁신의 성과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끼치므로 박사학위 연구원들을 연구개발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며(특히, 새로운 사업 영역에), (3) R&D가 혁신활동의 구심점임에는 틀림없으나, 비 R&D 활동을 통??동을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이 필요하고, (4) 미국 기술혁신 시스템의 경우 높은 혁신적 역량을 소기업의 존재가 많다는 점과 가치가 높은 특허를 가진 대학과 연계된 혁신이 많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