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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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한 자리에
담당부서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작성일 2019-06-03 조회 827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한 자리에

-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내일(6월 4일)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날(6월 5일)에는 참가국의 심판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특허심판 국제세미나」도 개최된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중국 전리복심 무효심판부 거 슈(Ge Shu) 심판부장, 일본 특허심판 부장 이마무라 레에코(Reeko IMAMURA), 유럽특허심판원장 칼 요셉슨(Carl Josefsson)

 ㅇ 이번 특허심판원장 회의는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선진 4개국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을 공유하고, 한국 특허심판원의 혁신과제 및 미래 모습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들은 심리충실성 강화 및 심판처리기간 단축(심판 인력 증원) 등 특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일본은 당사자 의견 개진 기회 확대, 무효심판 심결의 충실화 및 심판 절차 매뉴얼 개정 등 심리충실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은 특허 재심사 및 무효심판의 사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외부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심판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유럽은 심판대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까지 23명, 2020년까지 추가로 16명의 기술직 심판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심판 관리 및 절차 체계 개선 등의 생산성 증가 노력도 하고 있다.

    * 2023년까지 대기물량을 7000건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

 ㅇ 특허를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지원 투자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신뢰성 제고가 필수적인바, 이번 회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특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특허심판은 연간 1만건을 처리하는 지재권 전문 행정심판으로, 구술심리, 증거조사, 당사자 심문 등 사법적 절차를 준용하여 실질적인 1심 역할을 하고 있다. 

 ㅇ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이 1:10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대부분 1:2인 것에 비해 높아 실질적인 3인 합의제 심판을 운영하기 어렵고 대량의 사건 처리로 인해서 구술심리 등 심리충실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허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17) : (한국) 72건, (일본) 33건, (미국) 48건, (유럽) 16건
    ** (‘18년) 특실 무효심판 심결건수 대비 구술심리 개최율 약 27% 

 ㅇ 또한, 우리나라 특허무효율은 45.6%(’18년)로, 주요국에 비해 높아, 특허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특허 무효율) 미국 : 25.2%(’18), 일본 : 21%(’17)

□ 이러한 상황에 기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특허무효율 현황 및 무효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정정제도 개선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특허심판원은 이외에도 특허성 판단의 객관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판단기준 정립 및 보다 충실한 합의제 구현을 위한 심판부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ㅇ 한편, 미국, 일본 등은 특허성 판단기준의 변화로 인해 무효율이 변화된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특허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변화*하였는바, 현재의 상황에 맞는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해 주요국과 공유하고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 

    * (70년대 중반~80년대) 외국인 특허출원 점유율 70% 이상, 특허제도 근대화 → (현재) 내국인 특허출원 점유율 70% 이상, 특허 창출·보호환경 구축 및 강화

 ㅇ 따라서, 이번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는 우리나라 특허심판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신뢰성 제고는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꼭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세계적인 특허정책 흐름에 발맞춰 심리충실성을 확보하고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특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PDF 파일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한 자리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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