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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판편람 제10판
담당부서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12-01-16 조회 4487
o 주관부서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o 제    목 : 심판편람(제10판)

o 내    용 : 심판실무지침서로서 심판편람은 1978년 최초 발간된 이후 8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지난 개정이후에 발생한 산업재산권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내용 및 심결문의 통일화, 
             구술심리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7월 이후 개정된 산업재산권법, 하위법령 및 심판관련 훈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심결문의 서식 및 주문기재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실무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최신판례를 수록하고, 법조문 및 판례표기 양식을 통일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이 출범한 1998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결을 위주로 판례를 추가하였고, 
          같은 취지의 구 판례는 판례번호를 병기하여 판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법 
          조문과 병기되어 있던 구법 조문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였고, 현행 실무와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심판편람 제10판(111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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