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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수수료
 
심판청구료 : 청구서 제출형태에 따라 심판청구료 차등적용
제출형태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 상표
전자문서(온라인) 150,000원 + 1항마다 15,000원 1디자인 또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
서 면 170,000원 + 1항마다 15,000원 1디자인 또는 1상품류 구분마다 260,000원
다만, 다음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 디자인 또는 상품구분에 한하여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 취소결정불복심판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상표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 무효심판
-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 전자문서(온라인)제출 : 200,000원 - 서면제출 : 220,000원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 전자문서(온라인)제출 : 250,000원 - 서면제출 : 270,000원
심판청구료 감면 :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자신의 특허권 등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70,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 감면(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무효심판 청구료 : 매건 11,000원
- 특허 : 2006. 10. 01. 이후 설정등록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실용신안 : 2006. 10. 01. 이후 출원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참가신청료
당사자 참가 : 150,000원, 보조참가 : 18,000원
 
보정료 : 보정료는 보정서 제출형태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자진보정의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 : 매건 4,000원, 서면 제출 : 매건 14,000원
보정료 납부대상
· 위임장 미제출 등 대리권증명서류의 미비
· 심판청구의 이유 미제출
· 번역문 미제출
· 정정명세서 미제출(정정심판에 한함)
·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 미제출(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한함)
·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시 실시권자의동의서 미제출
 
심사전치시 추가심사청구료
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신설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 신설된 1항마다 40,000원 가산
 
법정기간 · 지정기간연장 신청료
1회 : 20,000원 , 2회 : 30,000원 , 3회 : 60,000원 , 4회 : 120,000원 , 5회이상 : 240,000원
 
심판비용액결정 청구료 : 매건 500원
 
기간해태면제신청료 : 매건 17,000원
 
심판관 기피신청료 : 매건 1,500원
 
정정청구료

전자문서(온라인) : 30,000원 +1항마다 7,000원

서면 : 40,000원 +1항마다 7,000원

 
구술심리를 녹취한 테이프의 복사신청료 : 매건 10,000원
 
수수료 납부방법 안내 : 수수료 납부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1) 온라인수수료 납부
- 특허청홈페이지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2) 은행방문을 통한 수수료 납부(서면)
방법3) 우편으로 제출코자 하는 경우 통상환 증서를 동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담 : 상담센터(1544-8080)|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 담당자 : 배민주| 전화번호 : 042-481-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