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

□ 『일체형 임플란트』 (특허무효-인용/2025당1279)

1. 사건 개요

ㅇ 대상: 특허 제1388846호 「일체형 임플란트」

ㅇ 쟁점: 청구항 제3항 내지 제7항의 진보성 인정 여부

ㅇ 결론: 청구항 제3항 내지 제7항에 대한 특허 무효

2. 판단 개요

ㅇ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구성상 차이가 일부 존재하나, 해당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3. 주요 판단 내용

가. 구성 대비 및 차이점

나. 종합 판단

ㅇ 상기 차이점들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 실험 또는 설계 변경을 통해 쉽게 도출 가능한 수준으로 인정됨

ㅇ 또한, 해당 구성으로 인한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않음

4. 청구항별 판단

5. 결론

ㅇ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대비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됨

ㅇ 이에 따라 청구항 제3항 내지 제7항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

* 특허 전체가 아닌 청구항별로 무효가 가능

<상표>

□ 『어묵버거』(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2079)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어묵버거」(제40-2024-17087호)

ㅇ 쟁점: 식별력 인정 여부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ㅇ 결론: 심판청구 기각(거절결정 유지)

2. 주요 판단

가. 본질적 식별력 여부

⇒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여부

⇒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로 인식될 수준이 아니므로, 식별력 취득 불인정

3. 결론

ㅇ 해당 상표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본질적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되지 않음

ㅇ 따라서, 거절결정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함

* 핵심요지: 상품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은 원칙적으로 상표로 보호받기 어렵고, 사용 실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예외 인정도 곤란함

□ 『티르티르』(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2320)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티르티르」(제40-2019-127318호)

ㅇ 쟁점: 선사용상표(티르리르)와의 유사 여부 및 부정한 목적 여부

ㅇ 결론: 심판청구 기각(거절결정 유지)

2. 주요 판단

가.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 출원 당시에도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것으로 인정

나. 상표 유사 여부

다. 부정한 목적 요부

⇒ 선사용상표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 인정

3. 종합 판단

ㅇ 선사용상표는 이미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태이며, 출원상표는 이와 유사하고, 출원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됨

ㅇ 따라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해당

4. 결론

ㅇ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유사상표에 해당하므로거절결정은 정당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

* 핵심 요지: 이미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록이 제한됨